정의당 국회의원단 제20대 국회개원 기자회견문 “민생개혁, 정치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제20대 국회의 임기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나날이 늘어나는 사건사고와 어려워지는 살림살이에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좋은 정치로 보답하고 있지 못한 점에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근혜 정권 오만과 독선 심판의 최전선에 서겠습니다 

지난 27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재의결 요구를 하였습니다. 대통령의 이러한 오만과 독선으로 인하여 20대 국회는 시작부터 소모적인 갈등과 법리 논쟁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상시 청문회’로 대표되는 개정 국회법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중대 사안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은 개정 국회법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등 정치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행정부의 오만과 독선, 박근혜 대통령의 제왕적 행태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한 원내진보정당으로서 민생개혁의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정의당은 4월 총선에서 정당 지지율 7.2%, 총 171만여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 6석의 국회의원을 배출하였습니다. 비록 애초 총선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우리는 이러한 지지를 바탕으로 하여 저희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입니다. 

경제민주화와 노동3권을 수호하고 민생을 지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최대화두는 바로 민생이었고, 그 해법이 경제민주화와 노동3권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대기업의 횡포와 영향력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자본의 힘으로부터 노동의 권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 내의 야당’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겠습니다

4.13총선에서 야권은 국민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얻었고, 그 결과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국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야당이 있어야만 여당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듯이 야당이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야당 내의 야당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이 바로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야당 내의 야당, 유일한 원내진보정당의 길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현재의 야권이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4월 총선에서 야3당이 민생을 위해 내걸었던 공통공약부터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또한,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핑계로 하여 야당들이 개혁에서 후퇴하는 것을 막겠습니다. ‘야당 내의 야당’으로서 정의당이 제 역할을 하고, 그 결과 전체 야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께서 지지해주십시오.

한국정치 전체를 바꾸는 근본적 정치개혁을 이루겠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야권은 정치개혁의 공감대를 이뤄왔습니다. 그러한 공감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당명부비례대표제의 관철입니다. 지난 국회 말, 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을 위해 노력했으나 새누리당의 막무가내식 거부로 인해 좌절되었습니다. 이제는 정의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까지 모두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당론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국회 구성에 정확히 반영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확대는 정치개혁의 가장 중요한 요체로서 정의당은 이 제도의 관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국회에서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어야 하는 것처럼 대통령 선거에서도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소수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과반의 지지를 바탕으로 개혁을 이행하는 대통령이 나오기 위해서도 결선투표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19대 대선이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모든 정당이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에 동의하도록 정의당이 앞장서서 논의를 선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금 양극화와 민생불안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고되면서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과 정부는 이런 문제의 해결보다는 국회와의 기세싸움에 더 힘을 쏟는 형국입니다. 정의당은 19대 국회에서도 국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메기의 역할, 개혁을 선도하는 예인선의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해 왔습니다. 이제 그 노력의 연장선에서 여소야대 20대 국회에서는 민생을 지키고 개혁을 추동하는 ‘유일한 원내진보정당’, ‘야당 내의 야당’ 역할을 강력히 수행할 것입니다. 정의당의 이러한 노력에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6년 5월 30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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