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상임대표,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대국민 캠페인 선포식 모두발언 전문

일시: 2016년 5월 20일(금) 11:30

장소: 여의도역 사거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점심식사 하러 지금 건널목에 대기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손 한 번 흔들어주세요.

요즘 언론을 통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례를 들으시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습기살균제는 안방의 세월호 사건입니다. 그동안 흡입독성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800만 개가 판매됐습니다. 지금 정부 공식통계로도 146명이 사망하고 그 잠재적 피해범위가 20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이번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도 그 어떤 것도 상관없다는 그런 물질만능주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기업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생명보다 이윤을 추구해온 그런 기업과 그런 기업을 비호해온 정부가 만들어낸 합작품입니다.

이번 사건은 그 피해범위도 엄청나지만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일 사명이라는 점만 명심했어도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긴 사건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희 정의당은 19대 국회 때 이 가습기살균제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구제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왔습니다. 2013년 특별법 통과가 어려워지자 저희 정의당은 국회의 결의안을 통해서 정부가 진상조사와 피해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가습기살균제 피해 대책 촉구 국회 결의안을 대표발의해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갖추고 있는 화학물질의 평가 분석에 관한 법안을 대표발의해서 미흡하지만 제정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현실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있지만 지금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검찰 수사는 대단히 협소한 범위, 특히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축소 수사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의당은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진상조사를 위해서, 또 그 책임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수사 확대를 촉구합니다. 지금 PHMG와 PGH물질에 한정된 기업조사를 CMIT와 MIT를 비롯한 흡입독성 사용제품을 생산한 애경이나 이마트까지도 확대해야 합니다. 또 옥시 본사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통해서 옥시가 이런 흡입독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관되게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서 방관하고 또 축소하고 은폐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정부의 책임을 방기한 그런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골든타임을 여러 차례 놓쳤습니다. 94년도에 가습기살균제가 처음 제조될 때, 그 때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화학물질 점검과 평가와 규제 대책이 있었다면 이런 참담한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2006년도에 임산부들이 연이어 사망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확대될 때 정부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괴질환의 원인을 바이러스로 추정하고 말았습니다. 2012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가습기살균제가 사망의 원인과 관련이 있다고 발표한 이후에도 정부는 이 사건을 최소화하고 축소하고 은폐하는 데만 급급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은 전 정부, 현 정부를 막론하고 이런 엄청난 국민들의 사망과 피해를 확대시킨 이 사건에 대해서 정부의 직무유기와 은폐축소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제 1의 사명으로 하는 정부임을 분명하게 재천명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전면적인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제도 개선까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점검하고 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소를 잃고도 외양간도 못 고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제2의 세월호 사건, 제2의 가습기 사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정의당이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참담하고 그 피해자들의 고통이 절박하다는 점도 있습니다만, 지금 화학물질을 이용한 다양한 생활용품이 우리 삶에 무방비 상태로, 구석구석 밀고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은 이런 화학물질 피해에 여전히 위협당하는, 그 피해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19대 국회가 마지막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가습기살균제 청문회와 특별법 처리를 요구했습니다만, 거대 정당들은 이것을 20대 과제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한 시간, 하루가 지금 급한 상황입니다. 저희 정의당은 마음이 급해서 피해자들과 함께 20대 국회 청문회가 개최될 때까지 전국적으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근본적 대책을 촉구하고 그 의지를 밝히기위해서라도 대통령이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제 1의 사명으로 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가습기살균제 피해 대책에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5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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