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상임대표, (5/20)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전문

일시: 2016년 5월 20일 07:10

"19대 국회, 세월호 특별법 등 국민 눈물 닦아주는 데 실패"

"19대 국회, 박근혜 정부 실태와 폭주 견제하는데 많은 한계"

"20대 국회 다당체제에서 정의당이 실력을 보일 수 있을 것"

"협치,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달려 있어"

"항상 갈등이 증폭되는 논란의 중심에 대통령과 청와대가 있어"

"박승춘 보훈처장 해임 여부,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개헌 거론할 단계 아냐...개헌 내용과 프로세스가 더 중요해"

"검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20대 국회 야당의 책무"

19대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20대 국회는 여소야대와 3당 체제라는 점에서 협치와 통합이 강조되고 있지만 시작부터 암초에 부딪혀있는 형국입니다. 청와대와 야권이 갈등을 빚고 있고요. 집권 여당은 계파 갈등으로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진보 정당인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연결해 현 정국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리고 20대 국회에서 진보 정치의 비전을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지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19대 국회가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이번 19대 국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소란스럽기만 했지 성과가 매우 미흡한 국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법을 제 때 만들고 국민을 대신해서 매섭게 견제하는 것이 국회의 임무인데요. 두 가지 면에서 다 매우 부족했습니다. 예를 들면 가습기 살균제 세월호 특별법 등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부족함이 많았고 박근혜 정부의 실패와 폭주를 견제하는데도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의당으로서는 진보정치 가치를 국민 생활 속에 뿌리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정책 연대도하고 차별화된 목소리를 일관되게 내왔는데 20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의 평가는 진보정당 역할에 여전히 한계를 느끼게 해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의당이 안고 있는 역할의 한계를 20대 국회에서는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6석의 7.2% 당 지지율을 얻었는데요. 저희 당이 도약하는데 성공하지 못했지만 매우 불리한 환경 속에서 야권 연대 없이 저희 스스로의 힘으로 의회 교두보를 지켜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는 다당제로 치러지니까 4당으로 존재감이 없는 것 아니냐 걱정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플레이어가 늘어났기 때문에 정당간의 공개적인 경쟁과 협력이 불가피하게 됐고 우리 정의당이 민생에 대한 진정성은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실력을 보여줄 때다. 오히려 다당체제 속에서 저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의당이 20대 국회에서 그런 실력들을 본격적으로 보여줬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보고요. 그런데 지금 20대 국회에서도 협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만 5.18 기념곡 지정, 제창 여부를 둘러싼 청와대와 야권의 갈등 정치권의 파열음을 볼 때 협치라는 게 불가능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심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협치는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19대 국회가 아주 저성과 국회가 된 데에는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면서 책임 정치를 외면한 여당, 그리고 민생을 주도할 의지와 실력이 부족한 야당이 소모적인 대결정치로 치달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실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5.18 문제도 어떤 언론에는 노래 한 곡이 협치를 뒤흔들었다고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았던데요. 임을 위한 행진곡은 단순한 기념곡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주민주화항쟁의 영령들, 영전 앞에 우리 국민들이 감사와 눈물로 보내는 헌사란 말이에요. 임을 위한 행진곡은 사실 불의와 폭력에 맞서 연대와 사랑으로 항거했던 5월 정신 그 자체라고 봅니다. 국민들의 인식은. 그런데 국가기념이 5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국가기념일에 5월 정신이 빠졌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갈등이 증폭되는 논란의 중심에는 대통령이 계시고 청와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국민들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독선적으로 하지 말고 소통하고 협치해라 이렇게 이번 총선을 통해서 표출해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도 여야도 이런 국민의 뜻을 받드는데 익숙해야 한다고 봅니다.

▷야당은 지금 당장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즉각 해임 요구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보훈처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보훈처장을 경질하거나 해임할 생각이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심 대표도 그렇게 보십니까?

▶야당과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한 목소리로 요구한 것을 끝까지 거부하시면 앞으로 국정운영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박승춘 보훈처장은 기념식장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정부의 국가기념일인데 그리고 81년도부터 96년도까지는 유가족 중심으로 이뤄지던 기념식을 97년 국가가 승계를 한 것 아니겠어요? 민주화 운동 한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제정한다, 이렇게 공식화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를 헌법적 사명으로 갖고 있는 그런 공직자가 이것을 거부한다면 민주정치에서 월급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3당 대표를 청와대 초청해서 만날 때 마치 선물을 주듯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셨는데 그게 어긋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협치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개헌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손학규 전 더민주 상임고문도 어제 특강에서 대선주자들이 개헌을 공약한 뒤에 취임 후에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도 했던데 심 대표께서는 개헌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개별 정치인 차원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요. 개헌은 국가의 합의의 틀을, 국민들의 합의의 틀을 바꾸는 것이잖아요. 개헌의 필요성 주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헌의 내용과 프로세스다. 그런 점에서 어느 정당에서도 책임 있는 정당에서 내부 논의로 제기되거나 또는 공식화된 바가 없기 때문에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가 시작되면 정의당에서는 가장 시급해야 될 법안, 안건이 있다면 뭘 들고 있습니까?

▶사실 너무 많습니다. 각 정당에서 1호 안건, 1호 법안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19대때 밀린 숙제들이 너무 많고 우리 국민들이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우선 가장 시급한 게 누리과정 예산,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는 법안에 빨리 처리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법안 관련해서 세월호 특별법 같은 경우에 이미 시안이 내일 모레 6월 초로 나왔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야 되고.

▷6월 말까지는 개정되어야하죠. 연장하려면.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도 하루가 바쁜, 한시가 바쁜 법안이죠. 지금 테러방지법도 6월 초에 시행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전에 조치가 있어야하고 지금 법안으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19대 국회때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이 지나치게 밀어붙인 그런 역주행이기 때문에 이것도 바로 잡는 선언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국민적 관심사가 큰 민생 현안 중에 의료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과제. 이것 법안을 준비해놓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6월 말까지 최저임금 심의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국회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저희는 시급한 5대 과제를 결정해서 지금 20대 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입법할 사안과 또 우리 국회에서 결의해서 정부에 촉구해야 될 사안, 그리고 의지를 모아서 예산 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정치적인 노력, 사안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건에 대해서도 청문회 실시할 계획 갖고 계십니까?

▶어제 촉구를 했는데요. 한 마디로 말해서 명백하게 과도하고 분별력 없는 공권력 행사로 무고한 시민이 희생된 국가폭력 사건이거든요. 그 분이 힘없는 농민 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명백한 국가 폭력 행위가 그대로 묻혀서는 안 된다고 봐요. 두 야당이 5월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5월 정신 계승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냐 마냐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야말로 국가폭력에 맞선 숭고한 시민 항거였어요. 그래서 높이 평가하고 계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백남기 농민의 국가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반드시 청문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무책임한 국가폭력이 방치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다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버이연합에 대한 불법 자금 지원 의혹, 관제집회 지시의혹 관련해서 고발이 되어 있는데 검찰은 여전히 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좀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도 그렇고요.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수사범위가 정해지는 이런 상황을 빨리 끝내고 검찰이 정말 검찰의 본연의 임무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20대 국회 여소야대의 야당에 주어진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현안인데 천호선 전 대표가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 3당이 후보 따로 내지 말고 연립 정권을 전제로 통합경선 실시하자. 이런 제안을 했던데 심 대표께서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것은 천호선 대표의 개인의 생각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직까지 뭐 정권교체를 위한 다양한 어떤 고민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아직 저희 당에서는 대선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다른 당의 얘기입니다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새누리당과의 연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그러면서도 새누리당에서 합리적 보수주의 성향 인사가 오면 받겠다고 해서 외연 확대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는데 국민의당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국민의당의 갈 길은 국민의당이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게 국민의당의 비전과 노선이 무엇인가는 뚜렷하게 밝혀나가야 할 것이라 봅니다. 대체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 지지자들을 어떻게 불러 모을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전략적 중심에 있는 의제가 아닌가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당은 보수의 길을 갈 것인지 뭐 연대 대상과 범위가 무엇인지 국민의당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당의 어떤 비전과 가치와 노선은 무엇인지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선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정치적 주소는 분명하게 제시를 해야 정당으로서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016년 5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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