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상임대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 관련 입장

정부가 끝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불허했습니다. 좋은 방안을 찾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말도 빈말이 돼버렸습니다. 제삿날 제사상을 걷어차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의 참담하고 퇴행적인 결정에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깊은 분노와 유감을 전합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단순한 기념곡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오월 영령의 영전에 존경과 감사로 바친 헌사입니다. 오랜 세월 국내에서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싸우는 민중의 결연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바로 불의와 폭력에 연대와 사랑으로 맞섰던 오월정신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의무적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자유와 인권 그리고 번영, 지금 우리가 만끽하는 모든 것들이 1980년 5월 숭고한 희생에 크게 빚진 것이란 점을 기억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해야 하는 정부는 오월정신을 적극적으로 계승하고, 교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주정부의 녹을 받는 공직자에게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결코 취향의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창이냐 제창이냐 여부는 오히려 부차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의 비뚤어진 역사인식과 민주주의관이 문제입니다. 국론분열을 키우면서까지 퇴행적, 소모적 논란이 되풀이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도 5·18 민주화운동을 불온하고 불순한 ‘광주사태’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지독한 반감이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반감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민주주의를 미워하면서 민주주의를 잘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80년 광주로부터 36년, 민주주의 축소가 대한민국의 방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난 4.13 총선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의지와 저력을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국민들은 국민에 귀 막은 권력, 혹독하게 심판했습니다. 국민들은 국민을 이기겠다는 권력, 매섭게 내쳤습니다. 1980년 5월 광주로부터 발원한 한국 민주주의의 도저한 물길을 되돌리려는 시도는 허망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시간이 흘러가면 잊혀질 것을 기대하며 역사를 지우려는 사람들과 싸울 것입니다. 역사에 대한 성찰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뚜렷한 기억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광주영령이 피로서 얻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하게 키워나가겠습니다. 그 출발점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래 두 가지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_. 첫째, 정부는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과 제창을 즉각 허용해야 합니다.

_. 둘째, 테러방지법 폐지, 국정원 개혁, 교과서국정화 폐기, 백남기 농민 폭력진압 사건 청문회 실시 등으로 현 정부 아래서 자행된 반민주적, 반인권적 악법과 행정조치들은 즉각 시정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정당한 요구를 끝내 거부한다면, 정의당은 두 야당과 함께 박승춘 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을 시작으로 결연히 맞서 싸울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20대국회를 5공 청문회가 열렸던 13대국회에 준하는 개혁국회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6년 5월 18일

정의당 상임대표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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