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원내대표, “삼성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의 죽음은 인력감축 방식의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가져온 사회적 타살”

-“조선산업 대책 위해 정치권·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와 ‘부실경영 책임규명’우선 필요”

-“정리해고 규제강화와 노동자 사회안전망 확충 시급”

지난 11일 아침 거제시의 삼성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의 자살과 관련,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논평을 통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졌다”며 “정부와 채권단에 의한 인력감축 중심의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사내하청노동자들, 물량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실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인은 "개같이 일했고, 개같이 쫓겨났다"는 말을 남겼다. 결국 이번 정00 노동자의 죽음도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재의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가져온 사회적 타살이다. 정부는 이런 방식의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유가족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세계 경제 침체와 유가하락 등의 요인으로 조선산업이 불황을 겪고 있고 빅3 등 조선산업 기업들의 경영상태가 악화된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인건비 절감방식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은 아니다”며 “정치권과 노사정이 함께 국내 조선산업의 전망과 대책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 조선업종 기업들의 부실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자들의 권리보장과 실직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한국 사회의 현실을 고려해 기업들에 의한 정리해고는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해야 하고,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 하청노동자 중심의 조선산업 노동시장 구조에 대한 전환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한국 사회는 이제라도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세계금융위기, 쌍용자동차 매각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자들의 실직과 그로 인한 자살 행렬 등 사회적 고통을 쓰라린 마음으로 기억해야 한다. 이번 삼성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의 죽음도 그러한 사회적 고통의 연장이다. 이제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미명하에 벌어지는 노동자들의 희생과 죽음을 중단시키고 켜야 한다. ‘함께 살자’는 노동자들의 외침을 정부는 정책수립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5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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