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상구 대변인, ‘리영길 처형설’ 통일부 거짓 정보 공개 관련

북한 리영길 전 인민군 총참모장이 숙청됐다는 통일부의 거짓 정보 공개는 떼지도 않은 굴뚝에서 연기가 난다고 외친 꼴이다. 한심하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정부 대북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거짓 정보 공개 사태가 빙산의 일각이라면, 물밑의 빙산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자체다.

그 동안 박근혜 정부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 말고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어떠한 구체적 노력도 보여준 바 없다.

안보에 무능한 보수정부 덕에 북한의 핵능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정부의 전략적 외교는 부재했다. 그 뿐인가. 그 사이 심지어, 북한 내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부의 대북 정보 자산은 붕괴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진위 여부가 파악되지 않은 첩보를 국내 정치에 유리하게 활용하는 데 급급한 지경에 이르렀다.

박근혜 정부가 대북기조를 변경하고, 설득과 예방이라는 ‘외교’를 복원하지 않는 한 같은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은 높다. 또 그만큼 한반도의 안보위기는 고착화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기조 전환을 위한 진지한 숙고를 바란다.

2016년 5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강 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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