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상임대표·이정미 부대표, 73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강행에 올인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모습 대단히 우려...이는 지난 총선 민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 이래서는 공공부문 개혁은 실패할 수 밖에 없어"

“내일 박근혜 대통령과 3당 원내지도부 회동, 원내정당 정의당을 배제한 채 이뤄지는 출발부터 잘못된 만남. 국민 의견 청취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가 아니라 야당들을 만나야”

이정미 부대표 “3당 원내대표단 회동...유사한 정책은 합의해서 입법하겠다는 약속, 빈말 되어서는 안 될 것. 정의당, 목적과 방향 효과가 유사한 정책의 실현 위해 협력할 용의 있어”

일시: 2016년 5월 12일 09:00

장소: 국회 본청 217호

■ 심상정 상임대표

(성과연봉제 밀어붙이기에 대해)

정부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밀어붙이기에 따른 갈등과 혼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총선 직후 느닷없이 성과연봉제를 노동과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과제로 꼽고, 직접 점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공공기관장들을 불러 모으고 조속한 도입을 직접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기재부와 금융위 등 힘 센 기관들이 일제히 공공기관들의 팔 비틀기에 나섰습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인건비 동결을 들고 나왔고, 금융위원회는 구조조정 책임론을 앞세우면서 국책은행 등 금융권 공공기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전국의 공공기관들은 극심한 분란과 갈등에 휩싸여 있습니다. 정부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공공기관장들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불법과 탈법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유와 협박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들에서는 고소 등 격렬한 갈등에 휩싸였고, 양대노총의 공공부문은 총파업을 예고하고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구조조정과 대량실업의 먹구름이 우리 경제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청년들 뿐 아니라 40대도 현실로 다가온 고용절벽 앞에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대응이 요청되는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노사 등 경제주체들의 진정한 고통분담과 협력을 잘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밀어붙이기에 올인 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모습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임금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성과연봉제는 노사간의 오랜 논의와 이해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노조와 과반수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런 성과연봉제를 일방통행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접근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더구나 성과연봉제가 올바른 개혁방향인지도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시정하고, 조직 효율성을 높이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성과연봉제가 그런 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성과중심의 보수체계와 공공기관의 성과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민간기업들에서 성과연봉제는 구시대적 경영관행으로 지목되며 빠르게 퇴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국회입법조사처는 공정한 평가시스템 정비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성과연봉제 추진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지금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공공기관 정상화의 방편으로 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공공기관들이라도 천차만별의 경영환경과 조직문화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기관들에 대해 획일적인 해법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공공기관 정상화에서 더 멀어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하는 더 시급한 과제는 공기업 부실과 방만 경영의 주범으로 꼽히는 낙하산 인사와 부당한 정치적 외압을 끊어내, 공공기관의 경영과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박근혜정부 국정운영의 등록상표가 돼버린 불통과 폭주가 성과연봉제로 또 다시 재현되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총선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닙니다. 또 이래서는 공공부문 개혁 역시 잘못된 방향설정과 일방추진으로 좌초된 노동개혁의 전철을 따르게 될 것이라는 엄중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대통령과 3당원내지도부 회동에 대하여)

내일 박근혜 대통령과 3당의 원내지도부가 청와대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도, 이렇다 할 설명도 없이 원내정당 정의당을 배제하고 이뤄지는 회동은 시작부터 잘못된 만남이다라는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회동은 지난 총선에서 나타난 매서운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교섭단체는 국회 운영상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제도일 뿐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라면 대통령이 교섭단체를 만날 것이 아니라, 야당들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야당지도부와 긴급하게 담판 지을 현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원내정당 정의당을 배제하는 것은 정의당에 지지를 보내주셨던 7%가 넘는 국민의 목소라는 아예 듣지 않겠다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협치를 말하면서도 이런 부적절한 만남에 아무런 문제제기조차 않는 3당 역시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16년 만의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 낸 매서운 민심 앞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변화된 국회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 방편으로 여야 원내대표들은 협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협치는 민심을 가로막는 국회운영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민이 위임한 의원들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과정 없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그런 제도적 개선이 전제되지 않는 협치는 결국 기득권 나누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교섭단체 제도야말로 혁파되어야 할 우리 국회의 앙시앙레짐입니다. 국회운영상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교섭단체 제도가 거대정당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보루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진입장벽은 그 동안 다수의 민심을 가로막고 소수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기득권의 장벽으로 기능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달라지려면, 교섭단체라는 낡은 틀과 여기에 안주해온 기득권 구조를 뜯어 고치는 것이 첫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근본적 국회개혁은 외면하면서 지금 각 당이 말하고 있는 상임위 개선 방안들은 결국 큰 정당들의 지분다툼 또는 자리나누기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정의당은 교섭단체제도 혁파를 비롯해, 의원세비 최저임금 연동제 도입, 예결위 상임위화, 국회운영위위원회 실질화 등 진정한 국회개혁을 위한 국회개혁특위 구성할 것을 3당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 이정미 부대표

(교섭단체 3당 9인 회동 관련)

어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원내대표단 회동이 있었습니다. 이 3당의 수석부대표 간에 “공통분모가 있는 공약을 정리해서 이행방안을 찾기”로 했다고 합니다.

유사한 정책은 합의해서 입법하겠다는 그 약속이 빈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같이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없지 않습니다. 정의당이 20대 국회에서 우선 입법하기로 한 10대 법안 중에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은 야3당이 비슷한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이나, 농촌마을 환경개선 그리고 경련단절여성을 위한 새로일하기센터 강화, 아동학대 신고시스템 강화 등에 있어서는 야 3당만이 아니라 새누리당도 유사한 공약을 제출했습니다. 고교무상교육 실시와 대부업법 최고이자율 20% 제한 등 정의당과 새누리당 간에 유사한 공약은 그 밖에 더 있습니다.

정의당은 공약 실천을 위해 막대한 책임감을 갖고, 총선직후부터 각 정당의 정책과 정의당 정책 간의 공통분모를 세심하게 파악해 왔습니다. 정의당은 목적과 방향, 효과가 유사한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협력할 용의도 있습니다. 함께 일 할 수 있는 법안은 책임지고 우선 입법하는, 국민에 대한 약속을 소중이 여기는 국회가 되도록 정의당이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5월 12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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