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상구 대변인, 고용노동부 현대중공업 감사 결과 발표 관련

고용노동부가 현대중공업에 대해 6일 발표한 특별감독 결과는 계속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도, 경영자에 대한 처벌도 없는 솜방망이 조치에 불과하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 2014년 9명, 2015년 또 9명, 올해는 5월이 되기 전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노동부는 특별감독을 통해 적발한 253건에 대해 185건 사법처리, 과태료 2300만 원, 작업중지 3건, 190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사망사고를 결정적으로 방지할 근본적 대책은 완전히 누락됐다.

만연한 사내하청, 작업장 내 하청업체간 혼재작업, 사망사고에 대한 경영자 면책 관행 등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 이쯤 되면 고용노동부는 이어지는 노동자 사망 사고의 가해기관이다.

제대로 된 처벌이 없는 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은 살인기업에 면죄부를 줄 뿐이다. 이래서는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노동현장의 거듭되는 노동자 사망사고를 멈출 길이 없다. 고용노동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2016년 5월 9일

정의당 대변인 강 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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