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청와대의 외교성과 부풀리기 관련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국빈방문과 관련하여 사상 최대의 ‘경제외교 성과’를 냈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이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66건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이 이란의 인프라, 에너지 개발에 사업 참여하여 371억 달러(약 42조원)의 경제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이명박 정부부터 반복 되는 과대포장용 외교로 설득력과 신빙성이 떨어지는 대통령 외교성과 부풀리기다.

MOU는 서로의 이해와 의견을 조율하고 확인한 것일 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계약 이전의 단계이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를 대단한 ‘경제적 성과’라고 포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명박 정부 때도 자원외교와 관련하여 96건의 MOU를 체결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본 계약으로 성사된 것은 16건에 불과했다.

나아가 MOU체결이 본 계약 성사 등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 중 정부가 전체 250억 달러 중 수출입 은행을 통해 150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 또한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

현재 구조조정 문제까지 걸려 있는 수출입은행은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지금 수출입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이 9.8%로 건전성에 있어 취약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실제로 수주가 가능해진다해도 수익성과 투자 위험 등 고려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다.

결국 외교성과를 과대포장 해서 정권홍보차원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국가의 신뢰를 떨어드리고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이다.

정의당은 박근혜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라며, 사탕발림 포장외교가 아닌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경제외교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2016년 5월 4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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