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리원 부대변인, 교육부 프라임 사업 관련

교육부는 지난 3일 미래 산업 변화에 따른 학과 구조조정 계획(프라임 사업)을 발표했다. 프라임 사업의 목표는 이를 통해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다.

프라임 사업에 선정된 대학 21곳은 학과 인원 조정과 관련해 3년 동안 교육부에서 6천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취업률이 높은 공대 정원은 늘리고 인문, 자연, 예술 계열 학과는 정원을 순차적으로 줄이게 된다.

구조 개편 자체가 부정적이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구조조정이라는 카드를 꺼내려면 매우 조심스러워야 한다. 자칫하다가는 대학 사회 내에서 ‘취업률 만능 주의’가 퍼질 수도 있다. 이는 학문을 경시하고 대학의 본질을 잃게 만든다.

청년들의 취업난은 대학의 잘못이 아니다. 청년들의 잘못은 더더욱 아니다.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대학 구조조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구조조정 전에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 실패를 직시하고 경제 정책을 통한 사회 구조개선과 일자리 창출 노력이 충분히 선행되어야 한다.

정의당은 이와 관련해 전반적인 고등교육의 기초 체력 향상을 주장하는 바이다. 정부가 특정 학과를 죽이는 방식이 아니라 부실 사립대의 국공립대화 등의 방식을 통하여 학문 특성을 고려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2016년 5월 4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 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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