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로스쿨 음서제’ 파문 관련

교육부가 발표한 ‘로스쿨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3년간 부모나 친인척의 지위를 밝힌 자기소개서를 내고도 로스쿨에 합격한 사례가 24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법조계나 고위공직자의 직장명과 직책을 적시해 쉽게 누구인지 추정할 수 있는 사례는 5건이었으며, 나머지 19건은 부모나 친인척이 대법관이나 검사장 등이라고 거론한 사례였다.

이런 문제가 발견되었음에도 교육부는 ‘기재금지원칙’이 없다면 학생에게 잘못을 물을 수 없으며, 자소서와 합격간의 인과관계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합격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원칙을 어긴 8건에 대해서도 로스쿨에게 주의, 경고등 낮은 수준의 행정 처분만을 내렸다.

로스쿨에 제기된 입학로비 의혹과 ‘금수저 논란’을 볼 때, 그동안 로스쿨 문제를 방관하다시피 한 교육부가 이번마저 자소서 중심의 ‘대충조사’를 내놓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은 너무도 안일하고 무책임하다.

특히 로스쿨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무너져 ‘현대판 음서제’라 비판받고 사시존치 논란까지 붉어지고 있는 마당에 이런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이런 미봉책이라면 그간의 논란과 의혹을 잠재우기보다는 로스쿨 폐지라는 또 다른 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는 지금 같은 겉핥기식 조사와 안일한 대응으로 사안을 비켜가지 말고, 로스쿨과 법조계의 신뢰회복을 위해 공정한 입시절차를 제대로 만들어가야 한다.

먼저 자소서 이외에 비리나 부정의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 더욱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에 상응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또한 제도 개선을 위해 자소서나 면접 등 평가비중이 높은 정성평가의 긍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투명하고 명확한 평가기준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이번에도 누구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실효적인 대책마저 마련하지 못한다면 그나마 남아있던 교육부와 로스쿨의 신뢰는 더욱 바닥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다.

2016년 5월 3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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