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상구 대변인, 북한 SLBM 시험 발사

일시: 2016년 4월 25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북한 SLBM 시험 발사 관련

북한의 SLBM 시험발사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북한은 이번 시험발사가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실험으로 높아진 것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기술 수준이 아니라 한반도의 긴장이다. 북한은 SLBM의 비행거리가 멀어질수록, 한반도 평화의 길도 멀어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북한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제재가 남긴 것은 SLBM의 전력화 급진전 등 한반도의 갈등 확대뿐이다. 5차 핵실험 전망도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지금은 채찍의 무력함을 이겨낼 당근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압박기조를 바꾸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격적 한미연례합동군사 훈련 중단 검토 등을 포함하여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획기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4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강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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