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리원 부대변인, 검찰 ‘좌익효수’ 댓글 10건만 기소, 봐주기 수사 논란 관련

■ 검찰 ‘좌익효수’ 댓글 10건만 기소, 봐주기 수사 논란 관련

대선 선거 개입 의혹을 받은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의 무죄 판결과 관련하여 검찰이 이에 대해 편향된 수사와 기소를 행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선거 개입 혐의가 짙은 수백 개의 댓글을 확인하고도 그보다 수위가 약한 글 10개만 기소했다. 심지어 그 중 대선 관련 글은 4건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좌익 효수’는 2년 동안 3,451건의 댓글을 작성했지만 결론적으로 대선과 관련해서는 겨우 4개의 글만 기소되었으며 이마저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안 축소를 넘어서 이정도면 사건 은폐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검찰은 일방적으로 사건의 심각성을 약화시키고, 기소의 목적을 희석시켰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법치주의는 정당하게 법의 뜻을 따르라는 것이지 법을 이용해서 정당화하라는 것이 아니다.

판결은 났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검찰은 나머지 댓글 수백 개에 대해서도, 그리고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 이대로 수사를 끝내면 사법정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더 커질 것이다.

2016년 4월 25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 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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