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부실기업과 한계산업의 구조조정 문제 관련

우리경제의 최대현안인 부실기업과 한계산업의 구조조정이 정치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의 방침에 대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건부 찬성론’으로 답하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골든타임을 언급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정의당은 조선, 철강, 화학 등 기존 산업의 구조변화와 경제의 체질변화로 경제와 민생에 활력을 넣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최소한의 공감을 표한다.

하지만 폭넓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고 정치적 협의 수준으로 구조조정 문제가 접근되는 것은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기존의 방식대로 가장 책임이 큰 대기업의 대주주와 경영진에겐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데 그치고 협력기업과 노동자에게 모든 비용과 희생이 전가되는 폭력적 방식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만일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는 노동자들을 해고의 사지로 내모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이 반복된다면 우리사회는 또다시 엄청난 갈등과 죽음의 행렬을 마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쌍용차와 한진중공업 사태가 불러온 사회적 갈등과 지금까지 이어지는 노동자들의 아픔을 기억해야 하며, 다시는 이런 상처가 반복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을 공유하고 책임 있게 다가서야 한다.

당사자들의 충분한 협의를 기본바탕으로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최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노동시간 단축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해고의 최소화 노력은 당연하고, 사회안전망 확충과 실효적인 실업대책은 기본이어야 한다.

아울러 독일과 스웨덴의 경우처럼 모든 사전적 사후적 대책이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한다.

강조하지만, 구조조정 문제는 단순히 산업과 기업차원의 문제가 아니며 정치적 공학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정의당은 부실기업정리와 한계산업의 구조조정문제는 중요한 민생의제이자 노동자 생존의 문제로 생각하며, 지금 논의가 국민들의 삶을 지켜내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접근하고 실천할 것이다.

2016년 4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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