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특별위원회, 주간 브리핑

1.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왜 하나요?

위험한 핵발전소에 대한 주권자의 자기결정권 실현의 기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원전 중심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가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다. 정의당 19대 대선공약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포함한 ‘2040년 탈핵한국’이다. 많은 국민들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겪으면서 지난 대선과정에서 핵발전소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을 선택했다.

그러나 원자력업체, 원자력학계 등 원전건설 이해관계자들의 거센 반발과 일부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면서 정부는 공론조사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를 시민들의 의견수렴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공론조사로 넘긴 것은 분명한 대통령 공약후퇴이지만 찬반을 둘러싼 갈등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또한 위험한 핵발전소에 대한 정책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토론을 통해 결정함으로서 에너지 민주주의와 주권재민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진실한 정보 제공, 충분한 토론과 숙의과정이 되어야

지난 7월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고 3개월간의 활동에 들어갔다.

8월 25일부터 15일 동안 2만여 명의 시민들에게 설문조사가 시작되었다.

설문 응답자중에서 시민대표단으로 참여할 의사가 확인된 시민 중에서 500여명을 9월 13일 시민대표단으로 선정한다. 시민대표단은 한 달여 동안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과 토론의 숙의과정을 거치고, 10월 13~15일 동안 합숙토론을 거친 후에 최종조사를 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 최종조사 결과를 담은 권고안을 10월 20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정부와 언론은 핵발전소 진흥에 목적을 둔 일방적인 찬핵 보도내용을 생산하고 확산시켜 왔다. 최근에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가장 많은 광고비를 받은 조선, 중앙, 동아일보, 한국경제 등 일부 경제지가 문재인 정부 탈핵정책을 비판하는 보도를 가장 많이 쏟아냈다. 이들 언론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둘러싼 정보를 비틀어 가짜뉴스를 확산시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되면 전기요금이 폭등하거나 전력공급에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등의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공론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공론조사를 대표할 시민대표단이 객관적인 정보와 자료를 통해 학습하고 토론하며 숙의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투명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시민대표단은 ‘나’의 권리와 의견을 대표하고 있다. 시민대표단이 진실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현명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역과 삶의 현장에서 관심을 갖고 공론을 형성하는 일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

관료주의와 전문가주의를 극복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공론형성의 기회

공론화는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에서 시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 현안을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해결하는 민주적인 의견수렴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공론조사는 1988년 미국 스탠포드대 James Fishkin 교수가 개발하고 많은 나라에서 숙의 민주주의 실현방안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방식도 이와 같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대표단은 학습과 토론, 성찰과 설득의 과정을 거치며 관점과 입장을 정립하고 최종 정책의제에 대한 판단과 선택을 하게 된다.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설계하고 실행할 때 신뢰에 입각한 공론형성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동안 핵산업계를 대변해 온 정부 관료와 핵공학 전문가들이 핵발전소 정책결정을 폐쇄적으로 독점해 온 것을 넘어서야 한다. 핵진흥정책을 독점해 온 핵공학 전문가 집단과 관료들은 비전문가인 시민들이 핵정책을 결정한다며 공론화에 시비를 걸고 있다. 하지만 이번 공론조사를 제대로 설계하고 정성을 들인다면 지금이야말로 핵이익집단의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정책결정권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 시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 그리고 미래세대가 행복을 향유할 권리를 시민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돌려주어야 한다.

그동안 핵발전소 운영 국가들이 일방적으로 핵폐기물 처분장을 추진하다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미국, 독일, 캐나다, 영국, 스웨덴, 핀란드 등의 나라는 그동안의 실패를 교훈삼아 수천, 수만의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핵폐기물 처분방안을 만들고 있다.

<시민실천 참여방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전화조사 및 시민대표단 참여 요청 시 적극적인 참여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캠페인 참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온라인 공론화 참여방 토론

에너지자립마을, 햇빛발전협동조합 등 마을 단위 캠페인 참여

2.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신고리 5,6호기 사업과 100년의 미래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건설사업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일대에 설비용량 1400MW 2기 건설에 총사업비 8조6254억원이 투입되는 한수원 사업이다. 시공업체는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한화건설이며 한수원은 지난 2016년 6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건설허가를 하기도 전에 이들 업체들과 4조 6천억 원이 넘는 주기기설비 공급계약과 건설계약을 하고 돈을 미리 투입했다. 건설승인을 받기 전에 사업공정율이 18.8%였다. 그리고 현재까지 매몰비용이라고 하는 1조 6천억 원을 집행하고 사업공정율은 28.8%다. 매몰비용만 따질 것이 아니라 미래에 닥칠 위험비용이나 새로운 기회비용을 함께 따져보아야 한다. 앞으로 7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더 들어가야 하고, 설계수명 60년 동안 발생할 핵폐기물 처리비용 2조 7천억원, 원전해체비용 1조 2천억~2조원이 더 들어가야 한다. 사고위험비용을 포함하면 수십조 원의 막대한 비용이 더 발생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일본 정부가 2013년 발표한 처리비용 11조엔(110조원)은 2016년 말 21.5조엔(215조원)으로 2배로 증가했다. 앞으로 처리비용은 눈덩이처럼 더 커질 전망이다. 설계수명 60년이 되는 신고리 5,6호기는 설계수명이 60년이다. 60년 가동이후 원전해체 기간 30~40년까지 포함하면 100여년에 이르는 불안하고 위험한 미래를 연장시키는 일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100년의 미래를 만들 기회비용으로 돌려야 한다.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단지의 위험성

신고리 5,6호기를 추가로 건설하면 10기의 핵발전소가 밀집되는 세계 최대 규모 밀집 핵단지가 만들어진다. 4기가 연쇄적으로 폭발한 후쿠시마 핵사고는 한 부지내 다수호기의 원전이 있으면 위험이 커진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IAEA 등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다수호기 위험성을 평가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수원은 다수호기 위험성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수호기 위험성을 평가하지 않은 채 지난 2016년 6월 23일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를 내줬다.

핵발전소 중대사고 발생시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신고리 5,6호기 발전소 부지 반경 30km(비상대책구역) 안에 38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다. 인구밀집지역에 최대 규모의 원전밀집지대를 만드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일이다. 영화 <판도라>에서 보는 것처럼 핵발전소 폭발로 외부로 방사능유출사태가 발생하면 380만 명의 시민이 안전하게 피난하고 방재대책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활성단층 위에 핵발전소 밀집단지의 위험성

신고리 일대는 활성단층 62개가 발견되어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일어난 규모 5.8 강진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에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신고리 5,6호기는 최대 발생 가능한 7.5 지진규모보다 낮은 6.9의 지진규모로 내진설계되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대로 발생가능한 지진위험성을 평가하지 않고 건설허가를 내줬다. 국민의 안전을 우선해야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업자인 한수원이 ‘그 어떤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하게 여유를 갖고 설계되어 안전하다’는 주장을 그대로 대변했다. 그러나 심사 자료인 ‘신고리 5,6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가정한 최대 지진규모는 1936년 지리산에서 발생한 지진규모 5.0 이었다. 엉터리 심사이자 부당한 건설허가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큰 규모의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은 활성단층대에 세계 최대 규모로 핵발전소가 밀집되어 있고, 부산, 울산, 경남 일대 380만 명이 밀집해 살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보다 더 위험천만한 일이 있을까?

대량생산하는 핵폐기물의 위험성

핵발전이 깨끗한 에너지라는 한수원, 원자력문화재단, 핵공학 전문가들의 말과 광고는 거짓말이다. 핵발전은 치명적인 독성물질인 방사능 물질을 대량생산한다. 핵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사용후핵연료는 뜨거운 열과 방사능을 뿜는 고준위핵폐기물이다. 인류가 만들어 낸 가장 독성이 심한 치명적인 물질로서 죽음의 재로 불린다. 원자로에서 막 꺼낸 사용후핵연료의 방사능은 10만 시버트로서 1m 거리에서 즉사할 만큼 치명적이다. 고준위핵폐기물은 최소 10만년 이상 생물권에서 격리시켜 독성이 반감되도록 보관하는 방법 외에 처리할 방법이 없다. 현재 25기 핵발전소에 쌓여 있는 고준위핵폐기물은 1만5천 톤에 이르며, 가동 중인 24기 핵발전소에서 년 간 750톤의 고준위핵폐기물이 발생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2030년에 핵폐기물량이 2배로 증가한다. 최종 처분방법이 없는 사용후핵연료를 핵발전소 내 붕산수 냉각수조에서 임시 저장하고 있다. 당장 2024년부터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수조가 포화상태에 이르기 시작하지만 최종처분에 대한 정책방향과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도 신규 핵발전소를 계속 지어야 하겠는가? 신고리 5,6호기를 가동하기 위해 60년 동안 독성물질을 대량생산하고 처분방법도 없는 위험한 유산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다. 미국의 핵규제위원회는 핵폐기물 사전신뢰의 원칙 없이 핵발전소 건설 및 수명연장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여 더 이상 위험한 핵폐기물을 대량생산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현세대가 미래세대에게 져야 할 윤리적 책임이다.

2017년 8월 28일
탈핵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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