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국회 내부규정 개선을 국회의장과 원내 3당에 요청한다.

총선이 끝나고 첫 휴일에 정의당의 유일한 회의공간인 국회 본청 216호가 몸살을 앓고 있다. 국회는 잘못된 관행의 내부규정을 근거로 216호의 간판을 국민의당으로 바꿔달았다.

이는 낡은 정치를 걷어내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반하는 것으로 정의당은 이 같은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

그동안 정의당은 국민의당 출현으로 국회 교섭단체와 원내정당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국회 공간이 합리적으로 배분 되어야 함을 수차례 협조공문을 통해 밝혀왔다.

지난 4.6일, 선거 중에 회의실을 비워달라는 요구가 있었을 때에도 이 같은 요구는 현실적으로 부당하다며 말했으며, 4.14일에 다시금 국회사무처와 각 당 대표에 공문을 보내며 20대 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국민의 대표기관에 걸맞게 업무공간의 합리적 배정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누차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부당한 현실을 변화시키려는 노력대신 기존의 내부규정을 들어 오늘과 같이 일을 처리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다.

국민의당과 국회사무처가 근거로 들고 있는 ‘국회 사무실 배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2007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 규정은 교섭단체의 기득권을 기본 전제로 원내 소수 정당의 최소한의 정치활동마저 보장하지 않는 잘못된 관행의 산물이다.

이 내부규정은 의석이 5석 이상인 정당에게는 국고보조금의 5%를 기본 배정하고, 의석수만이 아니라 총선에서 정당이 얻은 득표수 비율을 반영해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정치자금법보다도 못한 훨씬 불합리한 규정이다.

현재 정의당이 사용중인 216호는 의원총회와 상무위원회가 열리는 공간이자, 각종 정책 간담회나 토론회, 기자회견 등 정당의 원내 정치활동을 위한 유일무이한 공간이다. 이런 면에서 최소한의 업무공간마저 다시 빼앗는 것은 힘의 논리로 기본적인 원내 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조치다.

국회의장과 원내 3당에게 재차 요청한다.

18일에 3당 원내대표의 회동이 있는만큼 다른 사안과 더불어 국회 공간의 합리적인 배정 기준에 관해서도 우선적으로 논의해주길 바란다.

원내정당들에게 최소한의 정치활동 공간을 열어주는 것은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국회를 만드는 기본임을 국회의장과 각 당은 잊지 않았으면 한다.

기득권 정치는 불합리한 현실에 안주할 때부터 시작된다.

정의당은 20대 국회가 정치개혁의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원내 3당의 자기혁신을 진심으로 기대한다.

2016년 4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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