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 정의당 청년정책공약 발표 모두발언

“20대 총선은 미래성장동력 우리 청년들에게 먹거리를 마련해주는 선거가 되어야”

일시: 3월 15일(화) 14:00

장소: 국회본청 216호

지난 해 청년 가구의 소득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2003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고, 여러 세대 중 소득이 줄어든 것은 39세 이하 가구가 유일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데 왜 안 그렇겠습니까? 지난해 청년(15~29세) 실업률은 9.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구직활동을 미루거나 단념해 실업률 계산에서 빠져버린 인원을 포함하면 20%를 훌쩍 넘었습니다. 운 좋게 일자리를 얻어도 질 나쁜 일자리들뿐입니다. 지난해 신규로 채용된 청년 셋 중 둘은 비정규직입니다. 통계청은 청년 다섯 중 하나는 1년 이하 계약직으로 첫 직장생활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형편없는데 삶이 행복할 까닭이 없습니다. 변변한 사회안전망이 없는 우리 현실에서 청년들이 절벽에 마주섭니다. 35세 미만 가구 빈곤율이 2006년 10.7%에서 2014년 12.2%로 높아졌습니다. 작년 29세 이하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전체 신청자 중 10.5%를 차지했습니다. 사회에 들어서기 전부터 빚쟁이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청년실신은 청년 실업자이거나 신용불량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젊은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해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일구는, 인류가 오랫동안 영위해 온 평범한 삶이 오늘 대한민국을 사는 청년에게는 호사로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너무 진부한 말이지만, 청년은 미래입니다. 청년들이 오늘 겪는 고통은 우리 사회가 내일 겪게 될 고통입니다. 앞서 소개드린 절망의 숫자들은 바로 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를 알려주는 선행지표입니다. 그런 점에서 청년은 민주화와 복지에 이어서 우리 정치가 정면으로 마주서야할 시대정신, 그 중에서도 절박한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헬조선을 원망하며 탈조선 하는 현실이 박근혜 정부의 잘못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날로 나빠지는 상황을 수수방관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청년들의 생존선이라 할만한 최저임금은 꽁꽁 묶였습니다. 시간제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라고 홍보합니다. 임금피크제를 그리고 쉬운해고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개악을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둔갑시켜 갈등만 키우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가 문제입니다. 청년을 위한 정치는 사회변화의 주역 청년과 민주주의의 엔진 정당이 제대로 만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선거 때가 되니 너도 나도 청년정당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랴부랴 립서비스 공약을 내놓고, 청년후보 브로치를 단다고 청년정당 되지는 않습니다.

청년이 찾는 정당이 바로 청년정당입니다. 청년을 포용하는 제도화된 노력 없이 청년정당이 될 수 없습니다. 일회성 청년 정치인 영입이 아니라, 당 구성원의 평균나이를 낮추는 플랫폼과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40대 이하 당원이 80%를 구성하는 정의당만이 유일한 청년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정당과 청년은 사회변화를 꿈꾼다는 점에서 공동운명체입니다. 이번 총선을 진보정당 정의당과 청년이 다시 뜨겁게 만나는 상봉의 장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오늘 발표될 20대 청년공약은 청년 챔피언을 자임하는 정의당이 청년당원들과 함께 공들여 준비한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로 소득을 늘리고, 집세와 학비 등 필수지출은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인간다운 노동을 보장하는 해법을 담았습니다.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년고용할당제 확대로 연 24만 5천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표준이력서 의무화로 채용부조리를 해소하고, 강력한 처벌로 취업청탁을 근절해서 공정한 채용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청년 디딤돌급여 도입, 실업급여 확대, 알바 등 고용보험 가입으로 일자리 탐색을 위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5시 퇴근법, 모든 공휴일 유급화 등으로 일과 휴식이 공존하는 인간다운 노동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공공기관 행정인턴 폐지, 근로감독관 2배 증원으로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여섯째, 공정임대료, 월세 보증금 안심대출, 표준임대차 계약서로 청년들의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탈출을 돕겠습니다.

일곱째, 국가표준 등록금제도와 고른 기회 대입전형을 확대해, 고등교육을 더 싸게 더 넓게 제공하겠습니다.

요즘 이세돌과 알파고의 세기적 대결이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부는 인공지능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며 갑자기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는 오래전부터 미래 먹거리를 위한 성장 동력을 찾겠다며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 왔습니다. 로봇, 사물인터넷, 태양광, 전기차 등등 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선진국에서 가장 중시하는 미래성장동력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청년입니다. 이번 20대 총선은 미래성장동력 우리 청년들에게 먹거리를 마련해주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이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15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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