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보건의료대개혁의 리더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대개혁 공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르스참사로 드러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민낯

지난해 메르스 참사는 대한민국 의료의 병폐를 낱낱이 드러내었습니다. 메르스는 낙타가 아니라 국내 보건의료체계를 숙주삼아 확산되었다는 냉혹한 평가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뻥뚫린 국가방역체계는 제외하더라도 국민건강의 최전선이라 할 수 있는 일차의료시스템은 메르스 앞에 무력했습니다. 닥터쇼핑이 일상화되고 의료기관간 환자의뢰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비좁은 병실에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거주하는 후진적인 병실구조가 감염을 키웠고, 병원내 감염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지방환자가 몰리는 서울의 대형병원은 오히려 메르스 확산의 진원으로 전락하였고, 격리병상은 제대로 동원하지 못해 환자의 혼란은 가중되었습니다. 메르스 환자가 몰린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과중한 노동강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지만 메르스에 즉각 대응할 공공의료체계는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메르스 앞에 우리의 보건의료체계는 혼란과 무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건강보험 17조원 흑자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외면하는 정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흑자는 17조원으로 역사상 유례없이 재정이 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 국민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민들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취약해 과중한 병원비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가계파탄의 위협이 커 어쩔 수 없이 수십조에 이르는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남아도는 흑자재원으로 보장성 확대를 하게 되면, 병원비 걱정이 사라질 뿐 아니라 실손의료보험과같은 민간의료보험도 필요하지 않게 되어 국민의 가계부담을 대폭 줄일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서민에게 가혹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져버린 정부

정부는 1500만 지역가입자의 요구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요구도 져버렸습니다.서민들에게는 소득이 없어도 재산과 자동차, 심지어 가족수에까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반면, 금융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등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가진 일부 고소득층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의당은 메르스로 드러난 한국의료체계의 병폐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첫째, 의료전달체계 개편, 보건의료인력 확충, 공공의료 강화, 의료영리화 중단으로 메르스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하는 의료 공공성을 실현하겠습니다.의료전달체계 구축으로 병원과 의원간 역할을 정립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해결하겠습니다. 전국민의 포괄적인 건강 및 질병관리를 위해 건강담당의사제도를 도입해 일차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를 키우겠습니다. 신종감염병, 중대 재해 및 재난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보건의료인력 지원특별법」을 제정해 OECD 평균 수준으로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양질의 보건의료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의료인프라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건강불평등을 해소해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가계의 직접 의료비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현행 62%에서 80%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병원비 부담이 큰 입원진료비는 15세 미만 아동 100%, 전국민에게는 90% 이상 보장하겠습니다. OECD 평균 수준으로 의료비의 사적 부담을 줄이고, 공적 부담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 기구를 만들겠습니다.건강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서울과 전남의 기대여명이 남성은 평균 5년, 여성은 1.4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수준에 따라 30~44세 남성은 중졸 이하와 대졸의 사망 위험 격차가 8.4배입니다. 사망률 격차 해소를 위해 범부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건강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적 투자와 지방교부세 교부시 건강불평등 지수를 반영해 계층간, 지역간 사망률 격차 등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 출산 전부터 초중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 과정에 걸친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고소득층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겠습니다정의당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엉터리 건강보험료 체계를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재산, 자동차, 성연령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소득을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서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반면 근로외 소득인 금융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소득 등 과표소득 기준으로 모든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일부 고소득층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지역가입자의 72.8%가 월 4.7만원의 건강보험료가 절감될 수 있습니다.

넷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실손의료보험 규제로 민간의료보험에 드는 가계부담을 대폭 줄이겠습니다현행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하락, 도덕적 해이, 보험사 규제완화로 인해 갱신 시마다 보험료가 급증해 국민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실손의료보험을 포함해 민간의료보험에 월평균 26만원의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해 실손의료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없애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국민의 가계비 부담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메르스로 인한 처참한 참사 앞에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왔지만, 불과 얼마되지 않아 잊혀졌고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채 그대로입니다.

‘소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의료체계의 병폐를 뜯어 고치기 보단, 오히려 병폐를 악화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로 의료영리화 정책입니다. 현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 원격의료 도입, 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으로 의료체계의 공공성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려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단지 의료를 수익창출의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보건의료 대개혁’의 리더가 되겠습니다.더 이상의 메르스참사는 없어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공공성을 실현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며, 건강불평등을 해소하는 보건의료대개혁의 길을 정의당이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1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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