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 대변인, 청년 소득 감소 관련
일시: 2016년 3월 9일 오후 3시
장소: 국회 정론관
■청년 소득 감소 관련
8일 공개된 통계청의 가계동향에 따르면 20·30대 청년계층의 소득과 지출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39세 이하인 2인 이상 가구의 지난해 월평균 소득이 431만 5552원으로 1년 전 433만9612원보다 2만4060원(0.6%) 줄었다. 20·30대 가구 소득 증가율 또한 2011년 5.2%, 2012년 2.9%, 2013년 7.4% 등으로 늘어나다 2014년 0.7%로 급감한 뒤 지난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한다.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사례는 아니다. 영국 가디언지가 룩셈부르크 연구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 20대의 평균 가처분소득이 전체 평균보다 20%나 낮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청년이 성장의 원동력이지만 우리정부는 가장 역동적이고 진취적이여야 할 청년계층의 삶이 뒷걸음치게 만들고 있다. 청년 소득 감소를 비롯해 모든 지표가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세대갈등만 부추기는 정부의 유명무실한 청년정책이 실패했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결과다.
이런 상황인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늘어놓았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데, 선거결과에 집착해 그저 국민들 속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청년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무너진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권력은 유한하지만 청년들의 삶은 계속 된다. 더 이상 청년들의 고통을 외면하면 안 된다.
이제 정부여당은 청년희망펀드, 임금피크제 등 말도 안 되는 ‘정책쇼’는 그만두고 실효적인 청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답은 항상 마련되어 있다. 정의당이 제시한 공기업과 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기회균형채용, 청년디딤돌 급여만 실시해도 청년의 숨통은 트일 것이다.
2016년 3월 9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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