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 대변인, 사이버테러방지법 관련

일시: 2016년 3월 9일 오후 3시

장소: 국회 정론관

■사이버테러방지법 관련

청와대가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를 촉구하자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또 다시 직권상정 압박을 가하고 있다.

대통령의 지시 하나에 여론몰이하는 새누리당의 모습이 참으로 안쓰럽다. 이정도면 새누리당은 정부입법의 거수기를 넘어 하수인이라 할만하다. 마치 정해진 수순을 밟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영혼 없는 뻔뻔함이 놀라울 정도다.

국정원은 연일 북의 사이버테러 가능성을 예고하고 원유철 원내대표는 사이버 테러의 피해를 부풀리며 사이버 검열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치 국정원이 국민의 사생활을 맘껏 들여다보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해 안달하는 모습이다.

더 나아가 청와대 대변인은 국정원의 권한 행사는 법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할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광범위한 범위와 대상 설정 등 법률 자체가 문제인데 우려하지 말라니 참으로 기가 차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내용대로라면 국정원은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스마트 폰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는 물론이고 인터넷 계좌도 쉽게 열람할 수 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국민들을 무작위로 사찰하고 감시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의 통신기록을 국정원이 들여다본 사실까지 드러났다. 야당의 국회의원까지 감시하는 국정원인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지금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테러위협이 아니라 정부와 여당의 전방위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외부의 위험보다 더 무섭고 집요한 내부의 감시다. 온·오프 할 것 없이 정권이 전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 가능하도록 시도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무차별적 테러다.

지금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은 테러를 빙자해 국정원을 더욱 위험한 괴물로 키우고 있다. 빅브라더를 현실로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폭주하지 말고 제발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

2016년 3월 9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

보도방향 : 정치지성 위한 무편집, 뉴스 원문 통째 보도 ---- 보기 ----- >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후원하기. 위/아래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카빙 CABING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 go --- >
행복 소통을 위해 [ 카빙뉴스 ] 출처 표기 후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
[공약뉴스] 는 정치 발전을 위해 [공약뉴스] 출처 표기 후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 공약뉴스 소개 ] --- 보기 --- > 

정치 지성인 클릭 - 공약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