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조세·재정 개혁 공약 발표 기자회견문

“튼튼한 재정으로 복지확대, 공평과세로 격차 해소

부의 대물림 막고, 서민 지갑 채우는 조세·재정 개혁”

일시 : 2016년 3월 8일 11:00

장소 : 국회 정론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든 정치세력들이 복지 확대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책임 있는 복지재정 확보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 영유아 보육 완전 국가책임제, 고교무상교육 실시 등 대표적인 복지공약을 잇따라 파기해 왔습니다. 특히 누리사업 예산에 대한 지방정부와 교육청으로의 책임전가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원 부족을 이유로 기초연금 확대 공약도 반쪽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입니다. 정의로운 조세개혁을 통한 복지증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국민부담률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2015년 기준 국민부담률은 GDP대비 24.7%에 불과해 OECD 평균 34.1%(2014년)에 비해 무려 9.4%나 부족합니다. 이를 2015년 GDP인 1,546조원에 적용하면 OECD 평균에 비해 약 145조원이나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2015년 중앙정부 복지지출(보건·복지·고용) 120조원 보다 더 많은 재원입니다. 이는 재벌과 부자들이 소득만큼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 고소득 전문직 탈루, 편법 증여 등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은 정의로운 조세개혁을 통해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복지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정의로운 조세 재정’을 위한 16개 정책 공약을 약속합니다.

첫째, 튼튼한 재정으로 복지를 확대하고, 공평한 과세로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1. 사회복지세를 신설해 복지재정을 확충하겠습니다.

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종부세 세액에 10～20%를 부과하는 사회복지세를 신설해, 연간 20조원의 안정적인 사회복지 재정을 확보하겠습니다.

2. 법인세 최고세율, MB감세 이전인 25%로 환원시키겠습니다.

MB 정부가 인하해 준 법인세 최고세율을 감세 이전인 25%로 환원시켜, 정부의 재정적자도 줄이고 재벌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하겠습니다.

3. 소득세 체계 전면 개편하고 누진세율을 강화하겠습니다.

현행 소득세 세율 체계를 <5-15-25-35-45>로 10% 간격으로 단순화하고, 현행 38%의 최고세율은 선진국 수준인 45%로 강화하겠습니다.

4. 부동산보유세 과세 체계 전면 개편 및 과세 강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현행 평균 65%에서 80%로 상향하고, 부동산세를 종합부동산세로 단일화하여 최고세율은 MB감세 이전으로 상향하겠습니다.

5. 금융소득에 대한 특혜성 세율적용을 폐지하겠습니다.

다른 소득과 같이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하겠습니다.

둘째, 정의로운 조세개혁으로 경제민주화를 지원하고, 부의 대물림을 억제하겠습니다.

1. 대/중소기업 공유이익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하겠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초과이익 공유에 대해 30% 세액공제를 적용, 하청(협력)업체의 지급여력 확대와 임금 인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사내유보금의 비업무용 수익에 10% 할증과세를 적용하겠습니다.

사내유보금 중 이자, 배당, 임대료 수익에 대한 10% 할증과세를 도입해, 사내유보금이 생산적 투자나 원하청 이익 공유제 등으로 환류되도록 하겠습니다.

3. 증여세 재계산제도와 할증과세 강화로 편법증여를 막아내겠습니다.

증여 이후 주식이나 부동산 폭등 시 증여세 재계산 제도의 시행을 강화하고, 세대 생략 상속증여 시 할증과세를 일괄 50%로 강화하겠습니다.

4. 상속공제는 5억으로 축소, 고액상속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습니다.

상속공제를 5억으로 축소해 상속세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고액상속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부의 대물림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청년 기살리고 서민들 지갑 채우는 조세 감면,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 생애 최초 소득자에 대한 “파이팅” 세액공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취업 및 경제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생애최초 소득자에 1인당 1백만원의 “파이팅”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2. 중소형승용차 대상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겠습니다.

고가 수입승용차 등 대형승용차의 개별소비세는 현행을 유지하되, 판매 배기량 2천CC 미만의 중소형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전월세 세액공제 확대 및 이사비 공제를 신설하겠습니다.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다른 공제와 동일한 15%로 확대 하고, 전월세가구의 이사비 및 부동산 수수료 등 이사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추가 적용하겠습니다.

4.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현행 1인당 2백만원에서 청년고용증대세제와 동일한 수준인 5백만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탈세와 예산낭비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물망식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1. 대규모 예산 사업 등에 전국민 참여예산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대규모 예산사업, 증세 등 주요 재정 현안, 분야별 지출 우선순위 등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결정하는 국민 참여예산제를 실시하겠습니다.

2. 탈세 및 부정당 입찰에 대해서는 징벌적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세무조사 비율을 다른 나라 수준으로 확대 강화하고, 부정당 입찰은 징벌적 과징금을, 부당 내부 거래는 거래비율 전체에 증여세를 적용하겠습니다.

3. 예산실명제 도입하고 쪽지예산 카톡예산을 근절하겠습니다.

증액 예산은 의원 실명과 함께 증액 필요성을 서면으로만 제출할 수 있게해,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원천적으로 증액이 불가능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은 소득에 따른 누진과세 강화와 서민감세로 소득격차를 줄여나가겠습니다. 재벌부유층의 금고는 열고, 서민 중산층의 지갑은 채우겠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완화시키겠습니다. 불로 소득과 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로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내겠습니다.

2016년 3월 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문의 : 조동진 정책연구위원 02-788-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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