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 경제실패 책임 인정해야

■ 박근혜 대통령, 경제실패 책임 인정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우리 경제를 언급하며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며 자화자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최근 경제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며 '앞으로 자동차 개별 소비세 감면 연장, 재정 조기 집행 등의 정책 효과가 본격화되면 경기 개선의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며 장밋빛 전망까지 내놓았다.

불과 며칠 전까지 경제 위기론을 설파하며 원샷법, 노동개악 5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종용하던 대통령이 맞는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총선을 의식해서인지, 경제위기의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는 박근혜 대통령은 참으로 나쁜 대통령이다.

박근혜정부 3년 동안 전월세 물가지수 8.6%, 교육물가 3.4% 상승으로 국민의 주거부담, 교육비 부담은 대폭 상승했고, 가계부채 1,200조원 돌파로 서민은 빚더미에 앉았으며, 청년실업률은 사상최대인 9.5%를 기록하며 청년실업자가 40만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국책 연구기관들과 재계마저 주요 경제지표를 근거로 장기침체를 깊이 우려하는 상황에서 근거 없는 여론 호도로 국민을 속이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행태는 매우 무책임하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의 말대로 우리 경제가 낙관적이고 장밋빛 전망이라면, 지금껏 경제위기를 볼모로 밀어붙였던 쟁점법안들을 이제 그만 스스로 철회하기를 바란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몇 마디 말장난으로 자신들의 실정을 덮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정권유지와 선거에 집착해서 여론 호도 하려하지 말고 이제라도 경제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고 경제 정책 기조를 대전환 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2016년 3월 8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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