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및 장소 : 2016년 3월 8일(화) 09:00 / 국회 본청 216호

“정부와 여당 폭주 막으려 무제한토론 했던 게 며칠 전인데 대통령은 일말의 성찰 없이 쟁점 법안 처리 압박... 19대 국회를 국민의 기본권에 이어 의료공공성과 노동권마저 내팽개친 국회로 만들려 해”

“대통령의 느닷없는 경제 낙관론 설파는 야권의 비판 피하려는 말 바꾸기... 집권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선거개입”

(박근혜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발언 관련)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 안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4법 등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회를 다시 한 번 압박했습니다.

수십 명의 야당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에 나서면서까지 정부와 여당의 폭주를 막아보려 했던 게 불과 며칠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일말의 성찰이나 태도 변화 없이 또 다시 쟁점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통과로 이미 19대 국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내지 못한 국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박근혜 대통령은 의료공공성과 노동권마저 내팽개친 국회로 만들려고 합니다. 정의당은 결코 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최근 경제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면서 느닷없이 경제 낙관론을 설파하고 나섰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장 경제가 무너질 것처럼 위기론을 떠들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총선을 앞두고 야권이 정부의 경제실정을 비판하고 나서자 서둘러 말을 바꾼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선거에 불리하다고 대통령이 나서서 시한폭탄과도 같은 위기를 덮는 일은 위험천만할뿐 아니라 무책임합니다. 게다가 집권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대통령의 선거개입입니다. 대통령은 당장 혹세무민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국가정보원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할지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얘기”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우려와 비판을 새겨들어 대책을 마련할 생각은 하지 않고, 사회분열세력으로 몰아 입을 국민의 입을, 반대세력의 입을 틀어막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통령의 태도야 말로, 머지않아 국정원이 누구든 테러위험인물로 둔갑시켜 기본권을 철저히 유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릴 생각을 버리고 국정원의 횡포에 고삐를 채울 방안부터 강구하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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