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상임대표, 64차 상무위 모두발언

“새누리당 총선 승리를 당연시하거나 경시하는 두 야당의 현상유지 전략은 폐기되어야”

“더민주-국민의당의 경쟁은 분열 위한 경쟁, 무절제한 기싸움은 백해무익…野 공동 총선 목표 새누리당 과반 저지에 맞춰져야”

일시: 2016년 3월 7일 09:00

장소: 국회 본청 216호

■심상정 상임대표

(야권 갈등에 대해)

요 며칠 야권 지도자들 사이에서 오간 가시 돋친 설전에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당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은 권장될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두 야당의 경쟁은 분열을 향한 경쟁입니다. 무절제한 기세싸움은 국민들의 판단을 흐릴 뿐 백해무익합니다.

저는 두 야당이 이번 총선의 정치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이번 총선을 바라보는 국민의 바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집권 3년 중간평가로서 박근혜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는 힘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2017년 대선전초전으로 야당이 국민이 승리하는 길을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를 거둔다면 박근혜 정부 3년 간의 폭주와 역주행이 정치적으로 승인되는 것입니다. 시대착오적 역사교과서 국정화, 굴욕적인 위안부 협상, 성급한 개성공단 폐쇄, 인권을 유린하는 테러방지법 통과가 모두 잘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 19대 국회가 겨우 막아낸 노동개악과 공공부문 민영화의 빗장은 제거될 것이고, 위험천만한 북한붕괴론이 공식적 대북정책이 될 것입니다.

거듭된 경제실패로 민생이 파탄 나고, 외교안보 무능으로 최악의 안보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야당을 겁박하고 국민을 위협하는 독선적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은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번 총선 목표는 새누리당 과반저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권이 힘 모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민심을 온전히 받들어, 국민이 승리하는 야권의 대담한 정치적 기획이 필요합니다. 여당의 실패가 국민을 고통스럽게 한다면 야당의 실패는 국민을 절망스럽게 합니다.

더불어 새누리당 총선승리를 당연시하거나 경시하는 두 야당의 현상유지 전략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당은 새누리당 총선승리 의미를 너무 가볍게 보고 있습니다. 양당 기득권 담합정치 극복은 진보정당이 풍찬노숙하며 오랫동안 추구해온 정치적 목표입니다. 그 문제의식에는 누구보다 공감하지만, 국민의당이 아직 양당체제 극복을 말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국민의당을 더불어민주당의 파생정당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출범 이후 어떤 새로운 노선도, 새로운 정책도 새로운 인물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의당 실험이 이대로 좌초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승리는 내 알바 아니다’는 식의 무책임한 자세로는 존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의당이 여권이 아니라 야권의 일원으로 정치적 책임을 자각하기를 바랍니다.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하는 민심 앞에 기존 의석 유지로 밝히는 제1야당에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에서 우리가 확인한 민심의 핵심은 ‘야당다운 야당’에 대한 갈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1야당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감을 발휘해주길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제가 제안한 총선승리, 정권교체를 위한 정치연합구상을 검토해야 합니다. 민생살리기에 공조, 후보 단일화를 위한 범야권전략협의체 논의를 서둘러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권 협력을 도모해, 총선에서 승리하고 여소야대를 만들어 가는데 진정으로 의지가 있다면 통합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야권 연대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민생을 살리는 공동방안을 제시하고, 제1야당의 패권적 논리가 아니라 야당이 함께 승리하는 야권연대를 책임 있게 추진해주기를 바랍니다.

(정치 불신 부추기는 공천갈등)

20대 총선이 40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정책도 후보도 안 보이는 깜깜이 선거가 돼가고 있습니다. 거대양당은 정치개혁과 거리 먼 선거구 획정을, 그것도 두 달여 무법상태를 끌어오다 졸속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후보자를 제대로 살펴볼 유권자의 권리도 덩달아 침해당했습니다. 이제는 후보공천을 둘러싼 각종 잡음과 추태로 우리정치가 얼마나 한심한지 경쟁하듯 내보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누군가 조작해 퍼뜨린 혐의로 벌써부터 검찰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살생부파문'에 뒤이은 이번 사건은, 모로 가도 공천만 따내면 된다는 끝 모를 권력욕이 집권여당의 현주소임을 확인시켰습니다. 서로 삿대질에 여념 없는 야권도 유권자를 실망시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야권통합을 둘러싸고 오가는 말들은 험악하기 짝이 없고, 상대 당의 컷오프 인사를 영입하려 공들이는 모습은 새 정치라 부르기에 민망할 따름입니다.

정의당은 이런 구태와 다른 면모를 통해서 진짜 정치혁신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저질스러운 공천싸움 대신 전당원의 투표를 거쳐서 민주적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하고, 정책정당으로서 내실을 다지는 선거공약을 빈틈없이 준비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오늘은 여성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진보정당은 대한민국 정당 사상 최초로 여성의 정당을 표방하고 여성의 행복한 삶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돌봄 노동자의 임금을 준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감정노동에 대한 사업장 내 예방조치와 노동자 보호 의무를 법제화해나갈 것입니다. 또 여성에 대한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차별 없는 고용을 보장하기위해 성별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실태 공시제도를 도입해서 패널티를 강화하겠습니다. 공공부문에서 동일가치노동에 동일임금을 적용하는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해 현재 10.6%에 불과한 국공립보육 시설을 확대하고 민간보육의 질을 강화하는 투 트랙으로 보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 임신, 육아, 돌봄 등 3대 휴가를 확대하는 제도로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는 그런 일자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에 대한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온라인 성희롱 범주를 확대해서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 외모를 중시하는 기업의 채용관행을 개선하고, 미디어상의 성형홍보를 제한하는 제도 등을 통해서 여성을 상품화하고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관행을 고쳐나가겠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민생우선 정책정당으로 유권자, 이 나라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만 보며 나아갈 것입니다.

2016년 3월 7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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