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정의로운 경제론

1. 「정의로운 경제론」의 의미

- 정의로워야 성장한다.

   ㅇ 시장의 정의, 사회적 정의를 넘어 ‘인간적 가치들의 회복’과 훼손된 존엄성이 치유 될 때 불평등 해소는 물론 공동체 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협조와 그에 따른 경제성장이 가능.

- 시장실패에 따른 사회적 투자

  ㅇ  재벌의 3대 세습 진행, 슘펙터적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의 약화, 기업들의 천문학적 사내유보금 등 재벌중심 정책에 따른 시장실패를 인정하고 사회적 투자 확대를 통해 미래를 대비.

- 주체형성과 참여의 경제

    ㅇ 일부 대기업이나 소수 관료 중심이 아닌 다양한 경제주체들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연대에 기반해야 함.

- 지속가능한 녹색경제로의 정의로운 전환

    ㅇ  녹색인프라 투자를 통해 기후변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기후체제에 선도적으로 대응

2. 「정의로운 경제론」 8대 과제

- 내 월급이 오르는 경제 (평균 300만원 달성) : 최저임금 1만원, CEO 임금상한제, 원하청 초과이익공유제

- 내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 : 비정규직 제한, 해고 규제, 노동시간 단축, 성별 격차 해소

- 청년 일자리와 주거권 보장 : 5% 청년고용할당제, 청년디딤돌 급여, 고시원/옥탑방 탈출

- 농민·상인·지방 살리는 경제 : 식량자급률 법제화, 골목상권 보호, 지역특화산업 육성

- 미래를 향한 혁신 경제 : 사회적경제, 강소기업, 복지경제, 평화경제, 탈핵경제

- 정의로운 재벌 개혁 : 재벌의 불공정 갑질, 골목상권 진출, 지배구조 개혁

- 정의로운 조세개혁 : 법인세와 소득세 강화, 사회복지세와 탄소세 신설

- 정의로운 노사관계 개혁 : 사회적 논의기구, 산별교섭 제도화, 노조 교섭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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