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상임대표, ‘정의로운 경제’ 실현 위한 시민단체 정책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2016년 2월 19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16호

바쁜 시간인데 정의당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국회를 방문하시는 시민사회계에서 정의당을 제일 먼저 찾는 게 관행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에서도 저희 정의당을 제일 먼저 오셨습니다.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문제를 다뤄달라는 부탁과 기대가 있는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열심히 역할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새기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정의로운 경제’라는 이름으로 경제정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그 때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좋은 비전과 프로그램도 그것을 추진할 동력, 실행주체에 대한 적극적인 프로그램이 없으면 다 구두선에 그칠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경제민주화가 보수정당에서 진보정당에서 이르기까지 공통된 슬로건으로, 시대정신으로 합의돼 있지만 보수정부는 가짜공약을 내세운 결과가 된 것이고, 야당은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얼만큼 했냐, 되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당은 항상 정해진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수기 때문에 제대로 관철시킬 힘이 없었다, 죄송하다, 이런 핑계로 일관해왔는데, 그 핑계도 여전히 가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득권 카르텔에 맞서 함께 싸울 수 있는 그런 주체형성에 강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야한다, 그런데 이번에 공정성장론이나 더불어성장론에서는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에 대한 고민은 빠져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노동운동을 하고 환노위에 있습니다만, 비정규직문제라든지,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보통 정당에서 상투적으로 거론되는 공약인데 지금 노동조합 조직률 10%가 안되는 상황 하에서 과연 가능한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회의가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남양유업법을,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을살리기운동본부를 비롯한 여러분께서 애를 쓰셔서 그나마 성과를 만들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교섭권이 빠졌었어요. 이런 점들도 결국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경제민주화 추진세력을 어떻게든 확대하고 키워가는 그런 방향으로 모든 정책결정이 이뤄질 수 있지 않겠나란 생각입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제가 야당의 일원으로서 앞으로 그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해나갈 생각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정의로운 경제, 경제민주화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힘이 더 커지고 더 큰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고, 더 큰 의지와 능력을 갖출 때 비로소 조금씩 가능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말씀 경청하겠고, 또 저희 정의당이 지금 많이 어려운데요. 힘을 내겠습니다.

2016년 2월 19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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