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미래정치센터 3일 청년급여 신설 등 실업안전망 개혁방안 발표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 미래정치센터(이사장 손호철, 연구소장 조성주)가 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청년급여 신설 등 실업안전망 개혁방안을 발표한다.

‘논란의 청년정책 , 첫 단추를 다시 꿰다’라는 이름의 이번 토론회에서 미래정치센터 조성주 소장은 기조발제에 나서 “청년세대가 임금, 고용형태, 휴가휴일, 근로시간에 있어 완전히 다른 시스템에 놓인 제2노동시장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진단하고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취업, 주거, 부채 노후 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패러다임의 변화 특히 “고용보험제도의 개혁 및 사회안전망의 새로운 구축 방향”을 제시한다.

발제2를 맡게 되는 남재욱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정책팀장은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의 방안으로 실업부조에 유사한 “실업급여II 제도의 신설”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고용보험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소득평탄화와 노동시장의로의 재통합” 방향을 논의한다.

발제3에 나선 정미나 미래정치센터 전문연구위원은 서울시 청년수당과 성남시 청년배당과 구별되는 ‘청년급여’ 신설을 제안한다. 26만명 이상 청년에게 12개월간 월 50만원을 제공하는 청년급여는 “연령대에 국한된 청년지원 정책이 아니라 청년세대의 ‘위기’에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단순 소득지원이 아닌 구직활동을 지원”하며 직업훈련 또한 현재 “민간위탁 학원 중심의 현재 정부 정책과 달리 청년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실업급여II와 청년급여의 재원마련 방안으로 고용보험 내 정부 기금을 투입하는 것과 함께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300인상 사업장에게 ‘기업고용책임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에는 이상호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정경은 정의당 원내정책연구위원이 함께 참여 미래정치센터의 이번 실업안전망 개혁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한다.

문의 : 미래정치센터(070-4640-2388)

2016년 2월 2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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