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원내대표ㆍ김제남 원내수석부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및 장소 : 2016년 2월 2일 09:00 / 국회 본청 농성장

정진후 원내대표 “취임 보름 갓 넘긴 경제부총리가 경제 해법은 고사하고 시작부터 남 탓으로만 일관... 누리과정 대해서도 뻔뻔스런 거짓말, 청와대 대변인 노릇 그만두고 경제수장 역할부터 다시 고민해야”

“‘원샷법’ 법사위 통과 유감, 새누리당은 재벌 대기업에 특혜 베푼 것도 모자라 최소한의 독소조항 배제하자는 정의당 요구마저 외면... 더민주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김제남 원내수석부대표 “일본정부, 유엔에 군위안부 강제동원 부인해 진정성 없는 사과였음이 확인... 정부는 조속히 12.28 합의 무효 선언할 것 강력히 촉구”

■ 정진후 원내대표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대국민 호소 관련)

어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말이 호소문이지 낯부끄러운 정부 치적 자랑으로 시작해서 나머지는 온통 국회와 교육청에 정부실정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끝이었습니다.

이제 취임 보름을 갓 넘긴 경제부총리가 경제 해법은 고사하고 시작부터 남 탓으로만 일관하고 있어서 정말 걱정입니다. 경제수장으로서 산적한 경제 현안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 역시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담화엔 여러 현안을 바라보는 유 부총리의 편향된 인식이 그대로 담겨있었습니다. 노사정 합의 파기의 책임을 한국노총에 돌리거나, 서비스발전법이 의료영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억측과 괴담으로 몰아세웠습니다. 파견법이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라는 야권과 노동계의 우려를 억지주장이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편협한 시각으로 과연 이해당사자들 간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면서 정부 정책을 추진해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누리과정에 대해서도 뻔뻔스런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교육청들이 반드시 예산을 짜놓아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라느니, 누리과정 도입 당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하기로 교육감들이 확약을 했다는 것은 아무 근거 없는 거짓말입니다.

거듭 밝히지만, 박근혜정부는 누리과정이 도입된 4년 뒤인 작년 말에서야 부랴부랴, 그것도 시행령만 바꿔서, 마치 처음부터 교육청 의무로 법에 명시돼있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누리과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한다는 결정에 교육감들이 참여하거나 동의해준 적도 없습니다.

유일호 부총리는 청와대 대변인 노릇을 그만두고 지금 경제수장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교육부장관, 복지부장관 등이 모두 나서서 어린이집 등을 돌면서 여론전에만 몰두하는 모습은 정말 국민 앞에 부끄럽고 볼썽사나운 모습입니다. 지금 관계부처 장관들이 해야 할 일은 교육감들과 협의해 하루빨리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란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원샷법의 법사위 통과 관련)

어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해 이제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재벌일가 특혜법’이라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새누리당의 안하무인식 밀어붙이기와 더불어민주당의 줏대 없는 양보로 법사위를 통과한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누리당은 재벌을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선 안 된다는 야권의 요구를 외면하면서 끝내 재벌 대기업에까지 특혜를 베풀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최소한의 독소조항 배제를 통해 노동자ㆍ소수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안정장치를 마련하자는 정의당의 마지막 요구마저 외면했습니다.

이로써 새누리당은 재벌 대기업의 편의와 이익 실현을 위해서라면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소수주주의 권리쯤은 짓밟아도 상관없다고 여기는 정당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이 말하는 경제활성화란 재벌 대기업의 이익극대화에 다름 아닙니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민생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습니다.

더민주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실상 새누리당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면 대체 지난 몇 달간 법안 통과를 반대해온 이유는 무엇인지 국민 앞에 소상하게 설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 김제남 원내수석부대표

(일본정부의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 부인 관련)

일본정부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동원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우리 정부는 이러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 12.28 합의 정신을 파기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한 ‘최상의 합의’입니까? 이것이 대통령께서 말한 ‘일본군의 관여’의 실체입니까? 이것이 대통령께서 말하는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입니까? 강제연행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마음으로부터 사과한 것이란 말입니까?

이제는 일본 외무대신의 대독 사과가 진정성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12.28 합의가 일본군의 강제동원 불인정을 용인한 합의임이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의 ‘최상의 합의’가 ‘최악의 합의’임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일본정부가 정부가 말한 위안부 합의정신을 공식 파기하고 있는데도, 합의 무효를 선언하지 않는다면 박근혜정부는 ‘친일 정부’입니다. 역사를 부정하는 ‘매국 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국민을 버리는 ‘반인권 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조정래 감독의 영화 ‘귀향’ 시사회가 열렸다고 한다. 저도 시사회에서 귀향을 보았습니다. 일본정부가, 일본군이 저지른 전쟁 성범죄행위에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몸서리치며 공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 귀향을 보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국민과 호흡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인류의 일원으로서 호흡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대통령이 일본의 전쟁 성범죄ㆍ인권유린의 역사적 진실을 직시하셔야, 알고 계셔야 일본정부로부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정부는 이제 모든 국민이 인정하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일본의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는 사실, 할머니들이 원하지 않는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이제는 합의를 존속할 이유가 명백히 사라졌습니다. 정부는 조속히 12.28 합의 무효를 선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6년 2월 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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