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상임대표·나경채 공동대표·정진후 원내대표, 55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노회찬 전 대표 창원성산 출마, 창원을 지역주의 정치 붕괴 진앙지로 만들어 갈 것”

“국민의당, 양비론에 기대 반사이익 탐하는 것이 새정치는 아냐…원샷법과 비례대표 축소에 대한 입장 무엇인가”

나경채 공동대표 “학력과 직업, 계층에 따른 대물림현상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연구발표 결과…정의당은 부와 특권의 대물림없는, 정직한 노동과 청년들의 노력이 제대로 대우받는 사회 만들어 갈 것”

정진후 원내대표 “조희연 서울교육감, 교부율 1%p 올리자는 제안 의미있어…누리과정 위법한 재정운용만 5조원, 보육대란 넘어 교육대란 벌어지기 전에 정부가 매듭지어야”

“민주주의의 위기 틈타 ‘대통령 관심법안’ 통과시키려는 새누리당의 몰상식함…자신들이 밀어붙인 선거구 기준 조차 확정할 수 없다는 새누리당의 몽니, 탐욕의 끝이 어디인지”

일시: 2016년 2월 1일 오전 9시

장쇠: 국회 본청 216호

■심상정 상임대표

(노회찬 후보 창원 공천 관련)

오늘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가 창원성산 출마를 선언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노회찬 전 대표는 진보정치를 대표하는 정치인입니다. 또 우리 정의당의 간판입니다.

노동자, 서민의 도시 창원은 권영길 전 대표를 두 번 당선시켰던 진보정치 1번지입니다. 노회찬의 창원성산 공천은 이번 총선에서 이천 만 노동자의 대표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정의당의 정치적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당이 노회찬 전 대표를 창원으로 보내고, 창원을 넘어 거제, 울산, 포항 등 영남진보벨트 복원이라는 중책을 맡긴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의당은 노회찬과 함께 창원을 지역주의 정치 붕괴의 진앙지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영남을 새누리당의 영원한 텃밭인양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영호남을 떠나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을 대변해, 지긋지긋한 지역주의와 양당체제를 혁파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진보정치의 책무이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늘 그랬듯이 선당후사의 자세로, 당의 판단과 요구를 믿고 결단해준 노회찬 전 대표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국민의당 행보에 대해)

국민의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원샷법과 선거구 획정 등 쟁점법안을 일괄처리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원샷법 합의를 뒤집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원샷법에 대한 더민주 지도부의 협상 오류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약속 파기를 지적하기에 앞서 원샷법에 대한 국민의당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조차 원샷법으로 야기될 대량실직 사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주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해 경제민주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지금 원샷법이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되는 공정성장론’에 부합하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 국민의당은 양당정치 혁파를 위해 정당명부제, 결선투표제 등 다양한 제도개혁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당명부제를 제기하면서, 지금 새누리당이 직권상정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지역구를 확대하고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개악안을 그대로 통과시켜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악법에 대한 입장은 또 무엇입니까?

양비론에 기대 반사이익을 탐하는 것이 새정치는 아닙니다. 국민의당은 박근혜 정부 남은 임기 동안 여당을 할 것인지 야당을 할 것인지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당이 구설수 정치에서 벗어나 정책과 가치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야당으로 변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안철수 의원은 ‘3당대표 민생정책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 형식은 참 아쉽습니다. 양당체제 혁파는 비록 의석수는 적더라도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모든 정치세력이 협력하고 연대하는 대안적인 정치질서를 만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양당 기득권 정치 타파를 창당 명분으로 앞세운 정당이 ‘수의 폭력’에 기대는 모습은 양당의 기득권정치를 닮았습니다. 안철수 의원 말대로 선거 때만 되면 간판을 바꾸고, 색을 바꾸는 정치를 가짜 정치라고 한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낡은 정치로 규정한 정당의 의원들이 모여 만들어진 당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묻고 싶습니다.

진정한 민생정치를 위해서는 그동안 박근혜정부의 사나운 기득권 정치에 질질 끌려 다닌 야당들이 자기 성찰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생을 살리겠다는 의지와 비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민생과 정권교체를 위한 범야권 정치연합제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국민의당 창당 이후 제가 설명 드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 공동대표

(사회계층 대물림 연구결과 관련)

학력과 직업, 계층에 따른 대물림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사회통합적 정책마련이 더욱 절실하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과거에 비해 고학력 아버지의 자녀가 고학력일 확률이 더 높아졌고 단순노무직과 관리전문직에서 직업계층의 세습경향이 매우 강해졌으며 중상층과 하층에서의 계층고착화가 강해졌음을 지적했습니다. 세간에서 얘기되는 ‘금수저, 흙수저’론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계층 대물림의 해소방안으로 기회의 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공교육 강화, 노동시장 진입에서의 불합리한 장벽 해소,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정보센터의 역할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모두 필요하고 적절한 것들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근원적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계층이 고착화되고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부와 특권이 대물림되고 있다는 말이고 정직한 노동과 청년들의 노력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단적인 예로 한국의 10대 재산가는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속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전설이 된지 이미 오래입니다. 학비마련을 위해 일하다가 스펙경쟁에서 밀려나는 청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어렵게 취업해도 만성적인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합니다. 창업을 해도 건물주의 횡포와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에 돈을 모으기는커녕, 하루 먹고 사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불반도’, ‘헬조선’과 같은 말은 쳇바퀴같은 한국사회의 현실을 자조하는 말입니다.

정의당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든 청년들이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면 가족의 안녕을 지키고 재산을 쌓아갈 수 있는 사회, 불로소득이 동경의 대상이 아닌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부와 특권의 대물림이 없는, 정직한 노동과 청년의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후 원내대표

(보육대란 관련)

며칠 전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1%포인트 올려서 보육대란을 풀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의미있는 제안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1%포인트만 올려도 1조 8천억 원으로 보육대란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10여년 전의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를 사례로 들기도 했습니다.

남은 것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의지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까지 동원하여 교육감들을 압박하는 현수막 정치를 중단하고, 더 늦기 전에 문제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길거리에 새빨간 거짓말을 걸어놓아서 국민의 조롱섞인 분노를 부채질해서는 정치라 할 수 없습니다. 국회와 교육청 그리고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누리과정이 시작된 이래, 위법한 재정운용을 한 것만도 5조 원에 이릅니다. 어린이집은 교육청 소관도 아니고, 교부금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교육기관도 아닙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2012년만 해도 4천억 원, 2013년 1조 2천억 원, 2014년 1조 6천억 원, 2015년 2조 1천억 원 등 5조 3천억 원이 어린이집 지원에 쓰였습니다. 중앙정부 부담을 교육청에 떠넘겨서 초중고 교육이 휘청거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위법사항과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보육대란을 넘어서 교육대란이 벌어지기 전에 매듭지어야 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 당은 가능한 단위라도 모여서 보육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선거법과 노동법 비롯한 쟁점법안 연계처리 요구 관련)

1월 임시국회를 한 주 남겨둔 오늘까지도 선거구 실종 사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노동 4법을 비롯한 쟁점법안들을 연계처리하지 않으면 선거구 획정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며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구 실종이라는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을 틈타 오히려 ‘대통령 관심 법안’과 ‘재계의 민원 법안’들을 막무가내로 통과시키려는 새누리당의 몰상식함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1년 넘게 끌어온 정치개혁 논의는 새누리당의 버티기로 결국 작은 진전도 보지 못한 채 비례대표 의석 축소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여기서 한술 더 떠, 파견법을 비롯한 모든 쟁점법안들을 연계처리 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밀어붙인 선거구 획정 기준조차 확정할 수 없다고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대체 새누리당의 탐욕은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을 지경입니다.

새누리당은 파견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19대 국회가 선거제도 개혁에서 작은 진전이나마 볼 수 있도록 우리 당이 요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치개혁 논의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2016년 2월 1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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