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시장똑바로특위, 한국노총 노사정합의 파기 선언은 당연한 결론이다.

새로운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요구한다.

오늘 19일(화) 한국노총은 9.15노사정합의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노사정위원회 출범 이후 1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기간제법·파견법 개정안이 포함된 노동 5대 악법 폐기·수정과 일방적으로 발표한 2대 지침 폐기·원점 재검토를 요구해 왔다. 정부·여당이 1월 임시국회를 통해 호심탐탐 노동 5대 악법 통과와 2대 지침 발표 시점 눈치만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노총 노사정합의 파기선언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9월 이후 노사정 대타협이라며 선전하며 ‘묻지마 노동개악’을 강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당지도부를 청와대로 직접 불러 노동악법 처리를 하명하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의장에게 노동개악법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이에 질세라 고용노동부는 자기들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로 여론을 왜곡하고, 대학생들에게 노동개악 찬성 청년 인터뷰 각본까지 써주며 앵무새처럼 읊어대기를 요구했다.

노동개악 초기국면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먹혀들지 않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13일 신년인사 기자회견에서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기간제법을 제외한 파견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중간착취의 온상인 파견인력시장을 확대해 저임금·고용불안 일자리를 만들어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고, 불법파견 합법도급화로 재벌대기업의 민원사항을 말끔히 처리해 주겠다는 것이 노동개악의 핵심임을 고백한 것이다.

이러한 당·정·청의 짬짜미 노동개악 강행 공세 속에서 한국노총의 노사정합의 파기는 노동개악 저지투쟁의 새로운 국면 전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정부는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노동개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정의당은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을 적극 지지하며 노동개악 강행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에 더욱 힘을 실을 것이다.

이번 노사정합의 파기를 통해서 노사정위원회가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한국노총이 불참하는 노사정위원회는 수명이 다 했다. 새로운 논의의 틀이 필요하다. 들러리 세우는 노사정위원회가 아니라 모든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논의 틀이 필요하다. 국회를 중심으로 그동안 논의과정에서 배제된 비정규직, 청년, 여성, 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구성해 노동시장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제 정부의 노동개혁의 명분은 완전히 사라졌다. 정부는 더 이상 노동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노동개악을 강행해서는 안된다. 정의당은 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노동개악을 막아내고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 것이다.

2016년 1월 19일

정의당 노동시장똑바로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후·김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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