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누리과정 지원중단·보육대란 현실화 관련

■ 누리과정 지원 중단·보육대란 현실화 관련

보육대란 현실화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그런데 그 동안 재정효율화를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책임을 교육청에 떠넘겨 온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눈 먼 돈처럼 펑펑 써온 사실이 밝혀지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특별교부금은 전국적 차원의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 등 그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인데, 이 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의원들 지역구 챙기기에 동원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임식을 일주일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의 7개 학교시설 사업 등에 52억 9천만원을 배정한 것을 스스로 결재했다고 한다.

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일부는 이 교부금을 자신들이 지역구 사업에 끌어왔다고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누리과정 문제로 부모들의 속은 타들어 가는데 일부 의원들의 이 같은 행태는 참으로 개탄스럽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당장 이번 달 부터 우리 아이들은 갈 곳이 없어지게 된다. 못난 어른들의 탐욕이 결국 아이들의 삶까지 뒤흔들려고 하는 것이다. 파렴치한 정치인들의 권력놀음에 아이들과 부모님의 가슴이 타들어간다.

누차 지적했듯,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 과제이다.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고, 국민의 52.5%가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엄중한 상황을 남 일처럼 바라보고 있고 심지어 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고 압박하는데 열 올리고 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예비비나 특별교부금을 투입하든 지방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든 조속히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 또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보육 문제는 원천적으로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임을 명심하고 책임을 다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1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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