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 누리과정 예산 관련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일시 및 장소 : 2016년 1월 8일 15:00 / 국회 본회의장

보육대란 막는 국회 내 특별기구를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정진후 의원입니다. 

보육대란이 눈앞에 닥쳤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누리과정 예산 때문입니다. 이번 달 중하순이나, 다음 달부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시작으로, 이후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리의 어린이들은 갈 곳이 없어지고, 아이를 둔 부모들은 아이 맡길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사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긴급 처방을 강구해도 모자랄 지금, 정부는 엉뚱한 일만 저질러서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제소한다느니 감사원 감사를 한다느니 운운하면서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를 압박하고 있는 게 그것입니다. 재판이나 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육대란으로 발생할 혼란을 국민에게 가만히 앉아서 감수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도, 어린이집은 시도교육청 소관이 아닙니다. 유보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청더러 어린이집 지원까지 계속 떠안으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기만입니다.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만큼,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돌아갈 예산을 줄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령을 고쳐서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라고 하지만, 교부금을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에만 쓰도록 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법적 행위입니다. 정부가 어떻게 이런 위법행위를 강요할 수 있습니까? 

누리과정은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자 국정과제입니다. 국가완전책임제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순리입니다. 지금처럼 어린이를 볼모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억지를 부려서는 안 될 일입니다. 

누리과정 정책을 발표하던 2011년, 정부의 호언장담이 어땠습니까?
“교부금이 매년 3조 원씩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교육청의 추가 부담은 없을 것이다”라고 당시 이주호 장관이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교부금이 3조 원씩 늘어나기는커녕, 재작년에는 1천억 원, 작년에는 1조 5천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2년 연속으로 줄었습니다. 올해 1조 8천억 원 증가한다고 하지만, 당초 공언했던 3조 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재정여건이 나쁜 가운데 누리과정을 시행하다보니, 시도교육청은 빚만 늘었습니다. 2012년 누리과정 시작할 때의 지방교육채가 2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10조 9천억 원, 3년 만에 5배로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올해까지 하면 14조 8천억 원으로 7배 증가하게 됩니다. 정부 예측과 달리 돈은 들어오지 않고, 누리과정은 부담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교육청은 빚더미에 빠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초 저출산 국가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누리과정은 이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장래가 걸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에, 정작 정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국고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뿐입니다. 돈이 없어 빚이 늘어나고 있는 교육청에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일뿐입니다. 해결방안은 마련하지 않고, 지자체와 다투기만 할 뿐입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는 꼴 아닙니까. 

지금 박근혜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자명합니다. 중앙정부 예비비를 투입하던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상향조정해서 급한 불을 꺼야 합니다. 그리고 유보통합을 조속히 완료하여 법적, 재정적 미비점을 해소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52.5%가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보육대란은 민생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국회가 문제 해결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보육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 내 특별기구 구성을 제안 드립니다. 

국회와 정부, 시도교육청, 그리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 특별기구를 통해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고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 1월 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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