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상임대표,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2+2 회동 모두발언

일시 : 2015년 12월 12일 10:00

장소 : 국회 본청 귀빈식당 별실 1호

정개특위가 처음 구성될 때 생각이 납니다. 그 때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의 지도부들이 이번에는 정치개혁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번 정개특위가 열릴 때마다 이래저래 어영부영 시간 다 보내고 막판에 시간을 핑계로 해서 결국은 밀실에서 서로의 기득권을 조정하는 그런 게리멘더링으로 끝을 내는 이런 일은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담하게도 이번 정개특위의 귀결도 과거 어느 때와 다르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게 큰 기대를 걸고 큰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은 기득권을 지키라고 준 힘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대로 공정한 선거제도 만들고 또 국민들에 따라서 정치가 재편될 수 있도록 정치개혁에 책임을 다하라는 그런 성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그 동안 구부러진 승자독식선거제도의 폐해가 한국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됐다, 국민들이 불신하면 평가받고 또 새로운 세력들이 국민의 성원을 받고 이렇게 정치생태계가 순환을 해야하는데 지금의 승자독식 선거제도는 어쨌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이 평생 1, 2등을 하는 그런 닫힌 구조입니다. 이것은 저는 민주주의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바꾸자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소수정당의 민원 해결해달라고 선거제도 개혁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선거제도를 열어놓고 정말 우리가 논의하고 이렇게 할 시간도 이제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건 뭐 더 이상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서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균형점을 찾는 일이 마지막 선택의 길이라고 봅니다. 이병석 위원장이 낸 문제의식도 그것이고, 또 저희가 원래 제기했던 그런 공정한 선거제도 개혁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불평등한 구조를 개선하는 조건으로서 저희가 50%연동제를 수용하자는 것도 그런 취지입니다. 소수당에 유리하다고 반대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100미터 달리기에서 10미터, 20미터 앞장 서 가고 있는 데가 두 당 아닙니까? 무슨 특권으로 앞장 서 가십니까? 저희는 그걸 2, 3미터라도 뒤로 후퇴하시라는 그런 정도의 주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양당끼리만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는 그런 최소한의 선거제도 개선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내놓아야 되는거 아닌가 그런 말씀 드리구요, 현역 의원들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가뜩이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소수정당의 의석을 뺏어서 하려고 하는 발상은 제1당으로서 책임도, 양심도 없는 그런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무성 대표님, 원유철 원내대표님께서 용단을 내리셔서, 제 1당에 가장 큰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만큼, 오늘 최소한의 방안으로 결론을 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5년 12월 12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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