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116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사실상 통치권을 내려놓는 것만이 헌정유린 사태 수습하는 최소한의 요건.대통령 결단 촉구"

"최순실 없는 특검은 시간만 끌다가 국면만 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 모든 법 집행기관들은 최순실 조기 송환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 강구해야"

노회찬 원내대표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최순실 귀국이 첫 단추...최순실 귀국하지 않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의한 범죄 은닉 행위”

이정미 부대표 “새누리당 대통령 책임 묻지 않고 최순실 국정농단 마무리한다 착각 말아야”

“이정현 대표, 최순실에게 도움 받았다는 홍보분야 청와대 수석 역임...새누리당은 석고대죄하고 수사 협조부터 해야”

일시: 10월 27일(목) 09:00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어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최순실특검에 합의했습니다. 두 당은 오늘부터 협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가장 먼저 최순실게이트 특검 실시를 주장했습니다. 특검으로 범죄의 전모를 소상히 밝히고 사법적 판단을 확정하는 일은 당연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최순실은 한 인터뷰를 통해 귀국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했습니다. 최순실 없는 특검은 시간만 끌다가 국면만 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법 집행기관들은 최순실의 조기 송환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검정국으로의 조기 전환은 단호히 반대합니다. 지금 상황은 각론에 불과한 특검으로 사태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는 민주화 이후 최악의 헌정유린 사건입니다.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측근비리나 국정농단 사건과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국민의 위임을 받지 않은 자가 외교안보현안에서 대통령의 일정까지 통치행위 전반을 감독했습니다. 호가호위가 아니라, 대통령이 꼭두각시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최순실 의존에 사교(邪敎) 영향이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21세기 대한민국이 신정(神政)에 놀아난 것이냐며 격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대통령 스스로 주권자의 신뢰와 위임을 철저히 배신했고, 또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음을 자백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최순실 즉각 송환과 대통령 개입 없는 특검 실시, 청와대 국정조사 실시, 중립내각 구성을 통해 사실상 통치권을 내려놓는 것만이 헌정유린 사태를 수습하는 최소한의 요건일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는 탄핵과 하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최소한의 요구마저 수용하지 않는다면, 파국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의당은 너무도 마땅히 국민 속으로 들어가, 대통령 퇴진에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탄핵절차를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정치권과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통치권을 정상화하는 일입니다. 모든 제 정당 및 정치 지도자들은 얄팍한 정치적 계산과 공학은 뒤로 하고, 통치권을 바로세우는 일에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최순실 게이트)

최순실 씨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거의 다 부인하였습니다. 엊그제 이른바 ‘녹화사과’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현 사태와 관련하여 최소한을 시인한 부분과 일치합니다. 마치 공범끼리 미리 입을 짜 맞춘 듯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 의혹을 풀 수 없습니다.

지금 벌어진 이른바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수습의 첫 단추는 최순실씨의 귀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범죄인도에 관한 유럽협약’에 2011년 가입했습니다. 이 협약은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국내에서 발효 중에 있습니다. 독일 정부 역시 이 범죄인도에 관한 유럽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최순실 범죄인의 인도청구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최순실의 범죄가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은닉되는 행위라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 이정미 부대표

어제 새누리당이 최순실에 대한 특검을 하겠다고 의원총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오전까지도 특검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니 여론에 밀려 수용한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착각해서는 안됩니다. 이 사건은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게이트입니다. 대통령을 빗겨난 어떤 수사도 불가능하고 의미 없습니달. 실체도 불분명한 사이비 종교인이나 다름 없는 사람에게 국가권력을 통째로 넘겨주고 공권력을 개인의 사유물로 만들어버린 책임도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오판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 공범이나 다름없습니다. 새누리당은 2번에 걸친 대선경선 과정에서 이미 최순실과 박대통령의 관계에 대해 모르지 않았다는 정황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가 문제가 없다면서 대선 캠페인을 벌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켰습니다. 준비된 여성대통령이라는 대선캠페인은 새누리당에 의한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본인이 최순실이 홍보 등에 관여했다고 인정한 상황인데, 현재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정권초기 홍보수석을 역임했던 장본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홍보 일을 도맡아 온 이 대표가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몰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대표를 포함해 적어도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일을 했던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모두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특검 요청 이전에 수사 협조부터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특검을 하건 국정조사를 하건, 새누리당이 결단하지 않아도 하게 될 수밖에 형국입니다. 새누리당은 헌정을 유린하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수치심을 안긴 이 사건에 대해 석고대죄부터 하십시오. 이정현 대표와 관계자들은 당당하게 수사를 받으십시오. 그게 국민에게 속죄하는 길입니다.

2016년 10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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