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상임대표, 10/26(오늘)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전문

-대통령직 유지,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어... 탄핵에 준하는 책임있는 조치 필요

-청와대 비서관 포함한 내각 총사퇴하고 대통령 지위 미치지 않는 특검 꾸려야

-청와대 문건유출 등 국기문란 행위 진상 규명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발동해야

-개헌의 핵심은 선거법 개정 통해서 정당 민주주의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박근혜 대통령 사과문 발표 직후에 원내 정당 대표 중 처음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연결해서 이 사태에 대한 입장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어준 : 안녕하세요, 대표님?

심상정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네. 어제 기자회견을 그렇게 갑자기 하게 된 이유부터 말씀해주세요.

심상정 :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집단적 충격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말씀을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는데 대통령의 어제 사과로 사태가 더 분명해지고 엄중해졌다고 생각을 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김어준 : 어제 기자회견을 하신 이후에, 그 때까지만 하더라도 연설문이 유출된 정도로 다들 알고 있었는데 그 뒤에 바로 이어진 사과 기자회견 직후에 한겨레나 TV조선, JTBC 후속보도에 따르면 국방, 안보, 외교 다 포함해서 30cm가 넘는 대통령 보고 사항들이 통째로 거의 매일 최순실 씨에게 넘어갔다, 이건 기자회견 이후에 밝혀진 건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심상정 : 그러니까 우선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을 통해서 청와대 문건 유출이 장기간 진행이 됐다, 그리고 이것이 대통령의 뜻이었다,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의혹이 아니고 이제 진실이 되었고 또 최종책임이 대통령에게 귀착된다는 점이 어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는데 과연 누가 국가를 운영한 거냐,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거의 멘붕 상태에 이르는 배경이거든요. 과거에 공직기강비서관을 했던 박관천 전 행정관이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진실이었냐, 호가호위를 했다고 하지만 지금 상황은 누가 호랑이인지 누가 여우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대리 통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국민들을 기만하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유린한 것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 상황을 도저히 용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그러면서 주장하신 바가 최순실 씨를 일단 구속수사하고,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 포함해서 소위 문고리 3인방은 엄중히 문책하고, 그리고 내각 총 사퇴, 중립 내각 구성, 3가지 정도 조치를 요구하셨는데 최순실 씨 구속수사나 비서실 문책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내각 총 사퇴하고 중립내각을 요구하신 이유는 뭡니까?

심상정 : 그러니까 지금 어제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지금 여러 인터넷 매체들의 실시간 검색의 1위부터 한 4,5위까지가 다 탄핵이야기거든요. 탄핵이 법률적으로는 물론 가능하죠. 법률적으로는 헌법 65조에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국회가 탄핵을 의결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대통령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고요. 이제 또 하나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를 헌재가 기각할 때, 2004년도에, 그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탄핵에 대해서. 대통령직 유지가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서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탄핵을 할 수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거 아니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지금 굳이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직 유지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죠. 왜? 지금 대리 통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정면으로 철저히 배신한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국민들의 탄핵 요구가 충분히 차고도 넘친다고 보는데 다만 저는 탄핵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것은 헌정중단에 준하는 사태죠. 그리고 이게 이제 안보나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고, 또 대통령 임기가 지금 1년 좀 더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볼 때 국가적 손익을 철저히 따져야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헌법이 국회에 탄핵권을 주었지만 이 탄핵이 갖는 이런 중차대한 의미를 생각할 때 이것은 국회 권한을 넘어 국민적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대통령이 이런 국민의 어떤 탄핵 요구를 제대로 수용해서 사퇴에 준하는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김어준 : 그래서 대통령을 보좌했던 모든 사람들은 총 사퇴해야 한다?

심상정 :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상황으로 국민들이 가지 않도록 하려면...

김어준 : 아,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는 정도의?

심상정 : 그렇죠. 대통령이 스스로 사퇴에 준하는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제가 어제 3가지를 말한 거죠. 그 중 하나가 청와대 비서관을 비롯해서 내각 총 사퇴를 통해서 중립 내각으로, 사실상 대통령 통치권한을 이양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검이니 국정조사니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최순실과 그 일당을 불러다가 빨리 구속 수사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한데 그 특검이 이제 현재 되어 있는 특검은 기구특검이 아니죠. 상설적으로 기구가 만들어져 있는 특검이 아니고, 그 다음에 현재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은 이제 2명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야당들이 이번에는 특별법에 의한 특검을 임명해서 대통령 지위가 미치지 않는 그런 특검을 법적으로 권한을 보장해서 특검을 해야 하고 이것을 여당과 대통령이 바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특검과 국정조사를 병행할 거냐, 할 때 어제 민주당은 특검을 하면 국정조사 필요 없다고 했는데 저는 견해가 좀 다른 것이 청와대 기록물, 문건 유출에 관한 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는 외부 이메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시스템상으로. USB에 내려 받는 것도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청와대 직원들이 외부에 이메일을 보낼 때는 총무비서관 산하 전산팀의 소명하고 점검, 사이버보아눕서에서 다 점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에게 지속적으로 청와대 문건이 전달됐다는 거 아닙니까?

김어준 : 직접 전달됐다고 보도됐습니다.

심상정 : 네. 그렇다면 청와대의 조직적 공모 없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김어준 : 청와대 시스템을 속이는 청와대 내부의 공모가 있었다?

심상정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권력과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청와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얼마나 망가져있는지 긴급히 국회가 점검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순실 일당과 우병우 등을 비롯한 국기문란, 그리고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의한 특검으로 수사를 하고 국회에서는 청와대 문건유출 등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발동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김어준 : 그리고 대통령 본인은 지위는 유지하되 정치적 권한은 다 내려놓아라,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심상정 :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률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충분히 탄핵이 가능한 상태인데...

김어준 : 그런데 탄핵을 할 수 없으니...

심상정 : 아니 없다기보다 그것은 국회의 권한이긴 하지만 사실상 국민적 권한이고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 에 달려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 사퇴에 준하는 책임 있는 조치를 할 때만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지위는 유지하는데 정치적 권한은 다 내려놓으라는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쏙 들어간 이야기이긴 한데 개헌 이야기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최순실 게이트가 만약에 없었다면 정의당에서는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셨어요?

심상정 : 그런데 이번 상황이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가 매우 위험하구나, 국민들이 더 크게 생각하실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 권력을 선용하는 좋은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에게 매우 이로운 정치를 할 수도 있지만 나쁜 대통령이 되면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이런 엄청난 권력 남용, 권력 유린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일련의 사태가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와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저는 국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권력구조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합니다. 핵심이 저는 정당 체제를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선거법 개정에 핵심이 있다고 저희 당은 보고 있습니다.

김어준 : 선거법 먼저 개정하고, 권력구조개편도 논의할 수 있다?

심상정 : 아니 뭐 같이 할 수도 있는데요. 개헌의 핵심은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을 통한 명실상부한 정당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그런 제도개선을 바탕으로 해서 개헌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물론 동시에 논의할 수도 있지만...

김어준 : 다만 그게 대통령 주도가 아니라 국회 주도여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심상정 : 국회 주도로 해야 하고요. 또 몇몇 중진들 또는 대통령 후보들의 개별적 논의가 아니고 정당을 중심으로 한 책임 있는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김어준 : 당 대 당으로?

심상정 : 네.

김어준 : 알겠습니다. 개헌 이야기는 사실 앞으로도 할 기회가 많아야 할 거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시 개헌 이야기로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심상정 : 네. 고맙습니다.

김어준 : 네. 지금까지 정의당 심상정 대표였습니다.

2016년 10월 26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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