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정치권 전체가 무거운 책임감으로 특별법 통한 특검도입과 진상규명에 나설 때다

최순실씨가 대통령 연설문과 국무회의 자료 등을 사전에 열람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어제 JTBC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이번 보도는 JTBC가 지난주 공개했던 비선실세 대통령 연설문 수정 의혹의 실체를 상당부분 증명한 것이다.

발표를 앞둔 대통령의 연설문이 민간인에게 수시로 열람되고 첨삭까지 되어왔다는 보도내용은 충격을 넘어 엽기적이다. 사실이 확인될 경우 동서고금을 막론해 정치사에 유례없는 사건이 될 것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힐러리 클린턴은 장관 재임시절 관용 이메일이 아닌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사실로 선거기간 내내 자국 유권자들의 혹독한 검증을 받았다. 정보를 관리하는 공직자의 태도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를 무대로 국가의 안위를 위협한 사건의 실체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검찰의 수사는 하세월이다. 국민들은 대규모 증거인멸의 정황까지 외면하는 검찰의 더딘 수사가 청와대의 통제 탓인지 의심하고 있다.

정의당은 이미 대통령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야3당에 최순실 게이트 조사를 위한 특검법 발의를 제안했다. 새누리당도 특검을 수용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남은 임기동안 최소한의 도덕적 기반을 보장할 유일한 선택임을 깨닫기 바란다.

국민들은 지금 박 대통령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을 지켜보며 개탄하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음에도 자리를 지키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비롯해 최순실과 최씨를 후원한 재벌들의 모습은 봉건시대 괴승 라스푸틴과 함께 몰락한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를 떠올리게 한다. 지금은 여야를 초월해 정치권 전체가 무거운 책임감으로 특별법을 통한 특검도입과 진상규명에 나설 때다.

2016년 10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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