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개헌으로 최순실 게이트 덮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네 번째 시정연설이 개헌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끝났다.

국가폭력에 희생된 농민의 시신과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 마치 대통령이 던진 개헌 제안과 바통을 주고받는 모양새다.

대통령께서는 최근 국정 현안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 대신 본인의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겠다는 느닷없는 제안으로 이 난국을 돌파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

개헌은 필요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필요한 개헌은 오늘 우리 국민이 목격하고 있는 부패하고 불의한 권력의 후안무치를 더 이상 허락하지 않는 개헌이며, 공권력을 빙자한 국가폭력을 영원히 추방하는 개헌이며, 국민 모두가 존엄을 인정받는 정의로운 개헌이다.

이런 식으로 정권의 정치적 기회주의에 이용되는 개헌이 아니다. 깜짝 개헌제안으로 결코 최순실 게이트를 덮을 수는 없다.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민생의 파탄과 국가경제의 위기를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정부의 성과를 자랑했고, 현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내실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과 복지확대를 펼쳤다고 강조했다. 반복된 불통이다.

정의당은 앞으로 계속될 본예산 심의과정을 통해 성과로 포장된 정부 예산의 실체와 허울뿐인 복지를 밝히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2016년 10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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