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정부의 북핵 대응 관련/최순실씨 녹취록 논란 관련

■ 정부의 북핵 대응 관련

박근혜정부의 대북 강경일변도 정책이 그 끝을 모른다.

얼마 전에는 윤병세 장관이 나서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를 시사하더니, 오늘은 당정이 핵잠수함 조기 도입,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조기 구축 등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마치 전쟁 전야라도 되는 듯 정부와 집권여당이 나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정부의 표현대로, 강력한 대북제재와 사드 배치 결정 등 군사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북핵을 좌절시키지 못했음은 이미 증명되었다.

오히려 정부가 대북제재에 올인하는 사이 북한 핵능력은 고도화되었고, 최근엔 북 외무성 관리가 미국 언론에 등장해 6-8차 추가적인 핵실험을 감행할 것임을 대놓고 경고하는 지경이 되었다.

이런 초라한 북핵 제재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여전히 경제제재와 군사적 대결이라는 강경대응을 고집하는 정부의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혹여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내년 대선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군사적 대결의 끝은 전쟁뿐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반도를 핵무기의 각축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더 늦기 전에 대북 기조를 대결에서 대화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

■ 최순실씨 녹취록 논란 관련

의문의 한 사람, 최순실씨로 인해 대한민국이 표류하고 있다. 자고나면 새로운 정황과 의혹이 연이어 쏟아지며 온 나라가 벌집 쑤신 듯하다.

오직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만 침묵으로 모르쇠하고 새누리당은 그 침묵의 의미를 알고 최순실 감추기에 애를 쓰고 있다.

국민은 지금, 대체 최순실이 누구이기에, 온 나라가 이렇게 발칵 뒤집어졌어도 이 정권이 이렇게 필사적으로 보호하려 하는지 준엄하게 묻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한 언론을 통해 최순실씨의 육성 녹음 내용이 보도됐다.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나라 위해서 열심히 뜻 모은 것 아니냐"라는 것이다.

최순실씨에겐 대통령이 바로 나라이고 대통령을 위한 것은 그것이 불법이든 편법이든 비리든 상관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사랑의 일념하나로 한 일이니, 기업들에게 수백억의 상납을 받거나 그외 딸 과련 특례입학과 승마과외 등 온갖 비위와 파문은 중요하지 않다는 항변이다.

그런 항변을 통해 그 동안 최순실씨가 얼마나 억울했을지 짐작이 간다. 자신의 충정을 이해 못하는 국민들과 야당이 얼마나 답답했겠는가.

모든 의혹 앞에 그렇게 당당하다면, 최순실씨는 더 이상 권력의 장막 뒤에 숨어있을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세상으로 걸어 나와야 한다.

국민 앞에서 모든 억울함을 토로하고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지금 자신이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박근혜 대통령만큼이나 나라사랑이 대단한 최순실씨의 용기를 기대한다.

2016년 10월 18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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