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상임대표, 전경련 해산촉구 결의안 국회 제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오늘 10시 10분, 의안과 701호에 전경련 해산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심상정 대표는 "전경련 해산을 통해 정경유착시대를 마감하고 경제주체들이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경제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며 결의안 제출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이제는 정권에 의지하여 기업의 미래를 설계할 때는 지났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때 기업의 미래도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75명의 의원님들 외에도, 서명은 안하시만 결의안이 상정되면 찬성표를 던지시겠다는 의사를 전해오신 분들이 많았다"며, "기업의 발전과 한국경제의 회생을 염원하는 것은 여야를 초월한 국회의원들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질의응답 전문]

Q.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을 낸 이유는?

A. 전경련은 구시대의 표상이자 유물로 전락했다. 기업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서도 전경련의 해산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저희 정의당은 전경련 해산을 계기로 정경유착시대를 마감하고, 경제주체들이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경제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전경련 해산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 전경련은 해체되어야 하지만, 정치권에서 개입하는 것 보다는 스스로 해산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전경련은 이미 순수한 경제단체가 아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탈퇴하고 해산하고 싶어도 정권의 눈치 때문에 해산할 수 없다. 그래서 정치권, 특히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Q.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경련뿐만 아니라 경영자총연합회나 상공회의소 등 각종 경제인 단체들에게 주는 시사점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경제인 단체들이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져야 할까?

A. 저는 법적 기구이고 가장 많은 회원 수를 거느리고 있는 대한상의가 기업의 대표단체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기업단체들이 로비하고, 정권에 의지해서 기업의 미래를 설계할 때는 지났다. 이제는 과감한 혁신과 발전을 위해서도 스스로 전망을 열고 창의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때 기업의 미래가 열린다고 생각한다.

Q. 이번 결의안에 여야 모두의 지지를 받았다.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A. 전경련이 정경유착 시대의 망령으로 되살아났다는 것에 대해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지금 위기에 처해있는 기업과 한국경제 발전에도 매우 부정적이다. 그런 점에서 정경유착의 일탈을 단호하게 비판하고 이번 기회에 기업들에조차 족쇄가 되고 있는 관권 개입을 근절시켜서 기업이 스스로 혁신하고 발전할 수 있는 대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극화 시대에 경제주체들이 함께 상생하는 정의로운 경제로 나아가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이라고 본다.

Q. 이번 결의안에 75명이 동참해주셨다. 앞으로 더 많은 의원들의 참여가 있으면 결의안의 효과가 더 빛날 것 같다. 특히 새누리당, 여당 의원들의 참여가 더 필요할 것 같다. 어떻게 설득하시고,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A. 이번에 참여하신 75명은 자발적 참여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전화를 하셔서 새누리당 의원님들 중에는 상당수가 “내가 서명은 안하지만, 본회의에 전경련해산촉구결의안이 상정되면 찬성투표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오신 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것은 여야를 초월해서 기업의 발전과 한국 경제의 회생을 염원하는 국회의원들의 공통된 인식이라 생각한다.

2016년 10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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