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심상정 상임대표, 전경련 해산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문 및 질의응답 전문

일시 : 2016년 10월 16일 11:00

장소 : 국회 정론관

저는 내일 73명의 여야 의원들과 공동으로 전경련 해산촉구 결의안을 발의합니다. 민간경제단체에 대해 국회가 해산이라는 극약처방을 주문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무려 73명의 여야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함께했습니다. 전경련 해체가 이념을 초월한 ‘사회적 합의’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고도성장기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던 전경련은 이후 정치와 시장의 민주화라는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1997년 세풍사건, 2002년 차떼기 사건 등 권력(權力)과 금력(金力)의 뚜쟁이를 자처하며 변화에 격렬히 저항 했습니다. 그 동안 전경련은 대기업 이익조정자에서, 특정 재벌 대변자로, 다시 전경련 관료들만의 이권집단으로 변질돼왔습니다. 이제 회원사들도 전경련에 거액의 회비를 내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적절한 정치개입과 권력을 등에 업은 전경련의 마름질에 넌더리를 내고 있습니다.

2016년 청렴사회를 향한 대전환의 길목에서, 전경련은 정경유착의 망령을 되살려냈습니다. 기업의 팔을 비틀어 정권이 할당한 돈을 걷었습니다. 미르·K재단 사건은 전경련이 아직도 낡은 과거 속에 갇혀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전경련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발전의 걸림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똑똑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정권을 위한 강제수금, 즉 정경유착은 전경련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이 아닙니다. 또 정경유착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정치를 퇴행시켜온 대표적 적폐입니다. 우리 민법 제38조는 비영리 법인의 ‘목적 외 사업수행’이나 ‘공익 저해 행위’를 법인허가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경련 스스로 해산을 결단하지 못한다면, 주무관청이 나서 법과 규칙에 따라 해산시켜야 합니다.

전경련의 자정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경련은 달라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언제나 말 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반성조차 없습니다. 증거인멸과 꼬리자르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비리추문의 행동대장은 국회에 나와 속된 말로 배 째라며 버텼습니다. 최고 민간종합경제단체라면서 운영은 구멍가게만도 못하게 불투명합니다. 전경련이 최소한의 자정능력도 상실했다는 증거들입니다. 조속한 해체만이 답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전경련 해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날로 악화된 불평등이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재벌을 한껏 밀어줘서, 재벌이 따온 과실을 나눠 갖던 시스템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아낌없이 퍼줘도 돌아오는 일자리와 투자는 미미합니다. 저임금·비정규직 확산, 약탈적 외주화, 골목상권 붕괴 등 재벌 몰빵경제의 부수적 피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경쟁력 약화로 대기업은 이제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듭니다. 최근 삼성과 현대차, 한국경제의 투톱이 제품결함에 따른 악재로 휘청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과잉보호가 대기업들이 혁신은 게을리 하고 쉬운 돈벌이에만 집착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정부와 기업의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조선·해운 부실사태에서 보듯, 이른바 대마(大馬)는 국민경제의 견인차가 아니라, 시한폭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조정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낡은 재벌주도 경제시스템을 일대 혁신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청년창업자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는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소수 재벌의 목소리만 압도하는 경제 정책결정 과정에 노동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권력 입맛대로 매겨지는 준조세는 과감히 정비하고, 법인세 인상 등 조세체계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전경련은 경제민주화에 저항하고, 낡은 재벌체제를 옹호해온 재벌의 첨병(尖兵)입니다. 그래서 전경련 해체는 권력에 결탁한 강자(强者)만 행복한 ‘이권추구 경제’가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행복한 ‘정의로운 경제’로 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결의안 발의로 멈추지 않겠습니다.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정의로운 경제시대를 열기 위해 발로 뛰겠습니다. 두 야당과 함께 공공기관의 전경련 즉각 탈퇴, 검찰의 미르·K재단 엄정수사, 주부관청 산자부의 허가취소 등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전경련의 예산 절반을 책임지고 있는, 삼성, 현대차, SK, LG 등 주요 대기업을 직접 찾아가 만날 것입니다. 전경련 해체를 통한 정경유착 근절이야말로 기업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절실한 과제이며,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점을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질의 응답 전문]

Q.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 참여 배경은?

A. 참고로 말씀드리면, 새누리당 의원들 가운데 저한테 문자도 보내오시고 또 전화 통화 과정에서 발의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국회에 상정되면 찬성 표결하겠다 의견을 밝힌 분들이 많다. 제가 일일이 직접 모든 분들에게 전화드린 것은 아니고. 김용태 의원님은 자발적으로 보내주셨고, 제가 최종명단 검토할 때 다른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여기에 도장 찍는 것 보다는 본회의에 상정되면 꼭 찬성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이 상황을 전달해 드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장을 찍어서 직접 자발적으로 보내주신거다.

Q. 찬성하겠다 의견 밝힌 새누리당 의원들은 친박계인지 비박계인지

A. 그건 제가 말씀 드릴 건 아닌 것 같다. 다만 제가 다 친전을 보냈고 또 여러 정치적인 환경도 있고 하니까 제가 일일이 직접 전화 드리진 않았다. 자발적으로 그런 의사를 표명해 오신 분들이 꽤 된다는 말씀만 드리겠다.

Q. 경제민주화를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이 55명만 법안발의에 참여한 것은 저조한 것 아닌가

A. 저희가 시간을 충분히 좀 더 가질 수 있었는데, 제가 월요일에 친전을 보냈고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의원실에서 취합한 것이다. 더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저는 다른 의원들도 대세를 함께 읽고 있다고 보고, 특히 야3당 공조를 제가 제안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 자체적으로 전경련 해산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도록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제가 당직을 맡고 계신 주요한 분들에게는 특별히 다른 부탁을 드리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제가 오늘 특별히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 드린 것은, 전경련 해산 그 자체도 물론 큰 결단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갖는 의미와 앞으로의 대전환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는 뜻이 이 전경련 해산 촉구에 포함되어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삼성, 현대 등 전경련 예산의 절반 이상을 대고 있는 핵심기업들은 제가 직접 방문해서 전경련 해산을 촉구하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또 그런 낡은 정경유착을 단절하는 것이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기업에 필요한 일이고, 기업의 혁신과 발전에 필요한 일이고, 또 국민의 신뢰,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나가는데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제가 전경련 해산을 촉구하는 것이 절대 기업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또 비판 그 자체가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근본적인 혁신을 해야 될 때가 왔다는 점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기업이 중심에 서서 정의로운 경제의 길을 열어가야한다. 그리고 지금 기업 대표 단체는 법적 근거를 갖고 있고 최다기업을 포괄하고 있는 대한상의가 있다. 저는 그런 법적 단체이면서 다수 기업을 포괄하고 있는 대한상의가 기업 대표단체로서 역할을 중심적으로 받아안아야 된다, 대한상의 중심으로 기업 대표단체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아울러 이 전경련 해산 부분은 저희 당이 국감 마치면 본격적으로 진행할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의로운 경제로 나아가자는 대국민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최고임금제, 전경련 해소 또 이후에 쟁점이 될 법인세 인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1%, 그리고 그 동안 특권을 누려온 대기업들의 성찰을 촉구하고, 또 지금 양극화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고 아울러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그리고 산업안전 강화, 중소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초과이익 공유제 이런 부분들을 양대 축으로 해서 앞으로 저희 당이 정의로운 경제를 위해서 본격적인 전당적 실천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 일환으로 이 전경련 해산 촉구와 이후 기업들과의 만남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2016년 10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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