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상임대표·이정미 부대표, 정의당-4대강조사위 낙동강 수질·퇴적토 조사 및 영풍석포제련소 주변환경조사 발표 모두발언 전문

일시: 2016년 7월 28일(목)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늘 4대강을 잊지 않고 현장 조사를 하고 대책을 선도해 오신 4대강조사위원회 박창근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봉화 석포에서, 또 안동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저도 지난 4년 동안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으면서 이 문제를 많이 다루어 왔습니다. 오늘 대책위 여러분을 직접 뵙게 되니 정말 기쁩니다. 먼저 정의당이 대한민국의 강을 살리고 또 우리 생명을 살리는 일에 계속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대강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극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거북이보다 느린 물 흐름, 녹조라떼 현상, 흉물처럼 거대한 산을 이룬 준설토, 지하수 변동에 따른 농작물 피해, 역행침식으로 인한 교량 붕괴, 찾는 이가 드물어 휑하게 방치된 하천 수변 공원, 수백·수천 년을 견뎌온 문화재 파괴 등 수많은 문제가 4대강 사업으로 발생했습니다.

또 지금 4대강 사업이 완료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이 사업은 돈 먹는 하마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22조 2천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었는데 지금도 계속 돈을 퍼부어야 최악은 면하는 수준으로 진행되는 형편입니다. 이쯤이면 재앙에 가까운 대국민 기망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4대강을 복원해야 하고 그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현세대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결론은 이미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창근 교수님을 비롯한 4대강조사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검증해왔는데, 이제 박근혜정부가 해야 할 일은 4대강 복원사업의 계획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전임 대통령 시절의 일이라고는 하지만 어차피 새누리당 정권이 벌여놓은 재앙이라는 점에서 박근혜정부가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하루빨리 보를 해체하고 4대강 복원사업에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꾸물거릴수록 피해는 더 커져서 4대강 전체가 녹조로 뒤덮일지 모릅니다.

법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정의당이 앞장 설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저희 당은 지금 당 정책미래내각에 생태에너지부를 설치해서 그 본부장을 전 국회의원인 김제남 본부장이 맡고 있습니다. 당이 생태와 대안에너지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결의를 실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국회의원이 여러분의 입장을 대변해 국회에서 역할을 맡아줄 것입니다.

아무튼 4대강 파괴현장을 조사하느라 애써주신 여러분에게, 또 오늘 발표를 준비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인사 드립니다. 저희 정의당이 규모는 작습니다만, 미래의 희망을 열어가는 강력한 예인선으로서 자기 역할을 책임 있게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정미 부대표

안녕하세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이정미 의원입니다.

대한하천학회•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이 참여하는 4대강 조사위원회에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낙동강의 수질은 악화되고, 강에 퇴적되는 퇴적토는 오염되어 있습니다. 4대강보가 있는 한 강의 퇴적토는 더 오염될 것입니다. 수질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름철이면 이제 녹조가 몰려올 것입니다. 벌써 녹조는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에 볼 수 없었던 현상입니다. 정부는 강을 오염시키는 원인물질 중에 하나는 ‘인’을 제거하는 폐수처리시설을 갖추었다고 하지만, 자연의 힘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녹조는 낙동강에 보가 있는 한 어찌할 수 없는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녹조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정부의 해명은 낯이 간지럽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한반도는 아열대기후로 바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점점 더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견은 10년 전, 그 이전에 예측된 것입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극한기후 태풍과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 4대강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은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여름 날씨는 웬만해서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더 올라갈 것입니다. 녹조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수질은 더 나빠질 것입니다. 퇴적물의 오염도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걸어서 건널 수 있었던 낙동강의 상류구간을 6미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수심과 강의 폭이 다양했던 낙동강은 직선화되고 수심이 같은 획일화 되었습니다.

수심 6미터로 파헤쳐진 낙동강은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수천 년간 함께 했던 낮은 수심에 살던 토종 물고기들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환경의 역습은 시작되었습니다. 수돗물이 총트리할로메탄이라는 발암물질의 수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수가 나빠지자 염소를 많이 사용하면서 총트리할로메탄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제 환경이 인간을 향해 역습을 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유유자적하게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이 주는 편안함과 역동성은 인간의 휴식처이며 문화적 원천이기도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강은 인간의 역사를 보듬고 있으며, 현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낭만과 문화적 풍요로움을 줍니다.

그런데, 4대강, 아니 이제 호수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거북이보다 늦게 흐르는 강은 강이 아닙니다. 오늘 발표된 결과는 예견되었으며 시작에 불과합니다. 강을 강답게 하고, 강의 역사를 찾기 위해서는 보를 해체해야 합니다.

그런데 4대강을 지켜야 했을 환경부장관은 보를 해체하면 4대강의 생태계가 나빠질 것이라 말합니다. 참 기가 찰 일입니다. 몸에 암덩어리가 있는데 암덩어리도 우리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묻고 싶을 뿐입니다.

5천년, 아니 수십만 년 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강의 나이와 비교하면 4대강 ‘보’의 나이는 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댐을 허물고 있는 미국과 일본 등의 교훈을 보기 바랄뿐입니다.

정의당에서는 4대강을 복원하기 위해서 4대강 복원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4대강 복원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28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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