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원내대표 및 의원단, 추혜선 의원 농성 돌입 기자회견 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어제 개원식이 있었습니다. 개원식 이후 정의당의 첫 활동이 국회의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인 원구성에 대한 항의농성이라는 점에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추혜선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의원단은 원하는 상임위에 가지 못해서 농성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30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다 자신이 원하는 상임위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추혜선 의원의 경우에는 언론 개혁 운동을 20년 이상 해온 언론 전문가로서 당에 영입되어 비례대표로 당선됐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추 의원이 지망한 미방위는 비교섭단체 티오가 1명이었고 아무 경합이 없었습니다. 경합 없는 비교섭단체 상임위 지망이었는데 전혀 다른 일에 의해서 상임위를 배정 받지 못하고 외통위라는 엉뚱한 상임위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어떤 설명도 양해도 없었습니다.

추혜선 의원은 미방위를 지원해놓고 비교섭단체 지원자가 혼자인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미방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에 배정됐다는 것을 투표소에 들어가서야 알게 됐습다. 이 무슨 폭거입니까. 일을 이렇게 처리한 정세균 의장님께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일이 이렇게 된 원인은 환노위에 비교섭단체 의원 두 명이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원내 교섭단체끼리 합의한 바에 따르면 환노위의 지망한 의원이 16명인데 비교섭단체 몫은 1명이 배정됐습니다. 20명을 채우지 못해서 16명 밖에 안 되는 가장 적은 수의 의원이 환노위를 지망한 상태인데 노동 필생으로 지망한 사람이 한 명 더 있다고 해서 지망 못하게 하는 것 무슨 이유입니까. 지망하는 사람이 16명밖에 없는 그런 비인기 상임위원회에 비교섭단체 의원이 한 명 더 지망한다고 해서 그걸 못받아들일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구 사업에 선심성 예산을 끌어당기는 것이 가능한 그런 알짜 상임위원회는 서른 네명씩 몰려드는 것을, 그래서 한 번 발언하려면 3,4분 밖에 발언할 수 없는 상임위 운영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상임위는 그대로 두고 지망자는 적은 상임위원회에 지망하는 것을 굳이 막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서 국회가 공전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잘못 만들어놓고 그것 때문에 생긴 결원을 엉뚱하게도 전문성있는 국회의원이 전혀 다른 곳으로 쫓겨나는 그런 걸 당위로 하는 이 방식을 저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기는 정의도 없고 민주주의도 없고, 양심도 없습니다. 오로지 탐욕과 교섭단체들의 기득권만이 난무할 따름입니다.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그리고 국민의당 원내지도부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고쳐서라도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정원이 부족한 상임위에 지망하는 의원들은 다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전공을 살리는 그런 상임위 지망도 수용되어야 합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근거없이, 명분없이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을 마치 저 외딴 섬에 유배시키듯이 상임위를 배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정을 촉구합니다.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20대 국회가 시작되고 여야 할 것없이 모든 정치인들이 협치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원구성 과정에서는 협치는커녕 협의도 없었고, 사전통보조차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정의당이 비교섭단체이긴 하지만 정의당을 선택해준 172만명의 국민들을 이렇게 짜투리 취급을 해도 되는 겁니까?

172만명이 추혜선을 선택한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언론개혁이 필요하고 그 언론개혁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최적임자가 바로 추혜선이라고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상임위 원구성에서 추혜선 의원을 미방위에서 배제한 것은 바로 이 172만 국민의 뜻을 국회가 짓밟은 폭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섭단체들끼리는 상임위 정수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늘렸다 줄였다 얼마든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곧바로 시정될 수 있습니다. 다시 원내교섭단체들이 이번에 미방위에 추혜선 의원을 선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다시 협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장님도 이번 과정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현명한 판단을 곧바로 내려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윤소하 의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개원식 그 현장에서 애당초 자원했고, 그리고 비교섭단체몫으로 1인이 구성돼있음을 확인했던 추혜선 의원에게 왜 외통위로 가라는 외통수를 날렸습니까. 그것도 이정미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요즘 화두가 국회 내에서 협치, 협치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응하지 않는 청와대와 정부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으로 하는 것이 국회의 지도부이고, 각 당의 대표단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정확히 되물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우리를 이 상임위에서 넣냐 빼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실제 국민들은 언론개혁과 거기에 따른 추혜선 의원의 역할을 기대한다면, 이런 사태가 벌어진 뒷배경에는 거대 통신사, 거대 매체 등의 또 다른 압력과 자기들만의 소망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료의원으로서 정의당 의원단으로서 정세균 의장님과 부의장님, 대표단에게 정중하면서도 엄중하게 제고를 요청합니다. 그 방식과 내용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원내교섭단체의 수를 20석으로 만들어놓고 모든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는 국회를 또 다시 소수의 정치로 만들려고 하는 부분을 깨뜨리는 자기 반성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2016년 6월 1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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