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대통령 시정 연설

일시: 2016년 6월 13일 오전 11시 35분

장소: 국회 정론관

■박 대통령 시정연설 관련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새로운 것이 없었다. 당연한 이야기의 반복이고 잘못된 정책기조를 재확인하는 수준이다. 매우 궁색하고 실망스럽다.

20대 국회를 향한 여러 주문은 대통령 자신에 던지는 반성의 주문이어야 했다. 국회의 상생과 화합 그리고 협치가 어려웠던 것은 대통령 때문이었다.

대통령의 주문과 요청은 국회를 존중하고 부당한 개입을 줄이면 언제든 가능하다. 국정의 한 축, 국정의 동반자로서의 역할도 대통령이 국회를 인정하고 협력하면 될 일이다.

3당 대표와의 회담 정례화 부분은 더욱 더 실망스럽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유감이나 사과 표명이 없었을 뿐아니라, 엄연한 원내 4당 정의당을 빼는 협량한 정치의 모습이다. 상생과 협치, 국회 본연의 기능은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인데 그 기본마저 상실한 철학의 빈곤이다.

조선업종 등 정부의 구조조정에 대한 인식과 해법 또한 여전히 엉터리다. 조선업종의 부실과 경제 위기 어디에도 정부와 감독기관의 책임은 보이지 않는다. 서별관회의와 산업은행 등 관리감독기관의 직무유기와 유착이 부실과 비리를 더 키웠다는 의혹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위기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도 반성도 없으니 해법이 제대로 나올리 없다. 관과 경영진이 만든 진흙탕과 구정물이건만, 이번에도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힘없는 서민과 노동자들만 고통을 감내해야 할 위험성이 높다.

이밖에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 연설 대부분을 차지한 노동개혁, 규제개혁, 창조경제, 문화융성, 북핵문제 등은 고장난 레코드에서 반복해서 들려오는 박근혜 정부의 변하지 않는 노래들이다. 내용도 멜로디도 전혀 감동적이지 않는 조악한 정책가요라 할만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빤한 연설과 마지막에 남긴 말을 대통령과 청와대에 돌려 드린다. ‘대통령은 취임사를 기억하고 대통령이 걸어온 부끄러운 발자취를 먼저 돌아보라’

2016년 6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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