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상임대표·이정미 부대표, 81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정의당, 20대 국회서 국민 생명·안전 지키고 땀의 정의 실현하며 대한민국 미래 지킬 것”

“대통령 국회 연설서 변화된 인식 보길 기대”

이정미 부대표 “협치 원한다면 총선결과 겸허히 인정하고 정부·대통령이 변화된 모습 보여야”

일시: 2016년 6월 13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23호

■심상정 상임대표

(국회 개원 관련)

오늘 20대 국회의 막이 오릅니다. 지금 국민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국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큰 기대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달리 마음 둘 곳도 의지할 곳도 없어서입니다. 국민들은 삶의 위기에 몹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현 정부에서 벌어진 여러 퇴행과 함께, 60년간 계속된 성장주의 정책의 짙은 그림자가 국민의 삶을 덮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땀의 정의’를 비롯한 공적가치와 규범은 실종됐습니다. 하늘을 뒤덮는 미세먼지에서 보듯 생태적 위협도 커지고 있습니다. 20대 국회는 이런 위험사회로 치닫는 대한민국의 항로를 바꿔야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정의당은 무엇보다도 20대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내기가 동물의 세계와 다르지 않다는 한탄이 절로 나옵니다. 매일 여섯 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습니다. 밥벌이가 목숨을 내놓는 전투가 돼버렸습니다. 보수정권에서 계속된 막무가내 규제완화로 국민안전망 곳곳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세월호, 메르스,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평범한 일상은 너무 쉽게 참극이 됩니다. 위험의 외주화와 규제완화가 터준 대량살상의 물꼬를 이제 막아야 합니다. 세월호특별법, 가습기살균제 청문회, 구의역재발방지법 등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어떤 관용도 없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또 20대 국회에서 우리 정의당은 땀의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정치는 극소수의 베짱이가 아니라 대다수의 개미를 위해 복무해야 합니다. 소수의 특권층과 그들과 결탁된 감시·감독기관이 대한민국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익은 흥청망청 독점하고, 손실은 나 몰라라 떠넘기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도 현재 진행 중인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대해 국회는 무한책임의 자세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비정규노동자 등 무고한 피해자는 벌을 주고, 경영진·정권실세·금융관료 등 책임자는 보상하는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을 국회가 단호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막대한 국민세금을 퍼부어야 한다면, 물을 건 묻고 따질 건 따져야 합니다. 정의당은 두 야당과 공조해, 6월 국회에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회특위를 설치하고, 부실과 관치금융의 전말을 파헤치는 구조조정 청문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정의당은 20대 국회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국회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또 미세먼지와 친환경 에너지 대책, 자살·약자혐오·흉악범죄의 급증 등 하나 같이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이지만 정부는 관심이 없거나 미봉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국회마저 외면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땀의 정의를 실현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만들어가는데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개원을 맞아 국회를 찾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연설에서 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변화된 인식을 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당이 어깃장을 놓는 대로 끌려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현상유지는 16년 만에 여소야대를 만들어낸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과감한 현상타파를 이 국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국회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들 스스로 국회의 권능을 지켜야 합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등 번번이 좌절된 정치개혁 역시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국회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실제 삶에 도움이 되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는데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는 것은 협치가 아니라 야합입니다. 정의당은 정치를 바꾸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20대 국회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미 부대표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관련)

오늘 20대 국회 개원식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 노동개혁을 포함한 소위 4대 개혁에 대한 국회의 협조와 협치를 당부할 것이라 알려졌습니다.

협치란 집권여당에게 불리할 때 예의상 하는 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총선에서 보여준 민심을 존중한다면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노동개혁 4법을 글자 하나 안바꾸고 다시 발의하는 것 같은 일을 벌여서는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민심은 무시당했습니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성과연봉제에 대한 협조를 요구하며 20대 국회 개원 시정연설을 작년 시정연설의 재판으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이는 국민에 의해 중단하라는 결정을 받은 정책을 계속 고집하겠다는 것이며 결국 총선결과에 대한 불복이나 다름없습니다.

진정 협치를 원한다면 똑같은 내용을 들고 와서 이번에도 야당이 양보하라고 할 게 아니라, 총선결과를 겸허히 인정하고 정부와 대통령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안정적 국정운영의 최소조건입니다.

(배전전기원 노동자 감전사고 관련)

지난 주말 광주에서 노후전선 교체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2만2900V가 흐르는 전선에 감전되어 서울로 이송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선에 직접 접촉하는 직접활선공법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인데, 문제는 2001년 도입되어 13명의 감전사를 불어온 이 공법을 한전이 지난 주 폐지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전선교체 중 현장 안전감독을 해야 할 직원은 나오지도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연 노동자들에게 대한민국에서 구의역이 아닌 곳이 어디입니까? 통탄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한전은 왜 주말에 위험작업을, 그것도 폐지하기로 한 공법으로, 관리감독 없이 진행했는지 즉시 해명해야 합니다. 약속대로 위험한 공법을 곧바로 폐지하고 노동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안전수칙을 세워야 합니다.

이제부터 벌어지는 산재사고 안전사고는 단순히 현장책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재발을 막을 책임이 있습니다. 엉뚱하게 성과연봉제 도입해야 한다면서 공공기관에게 윽박지르는 게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안전 점검과 관리감독부터 제대로 해야 합니다.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개혁은 없습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결심공판 관련)

오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립니다. 노동운동의 주요지도자가 자신의 활동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오늘 판결은 한상균 위원장이 노동조합의 대표로서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에 대한 정당한 반대와 항의를 할 수 밖에 없던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가 가족과 동료들의 품으로 빨리 돌아오길 바랍니다.

2016년 6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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