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상임대표, 경기도 기초단체장 간담회-지방재정법 시행령 관련 모두발언 전문

일시: 6월 10일(금)

장소: 국회본청 219호

바쁘신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경기도 고양시 국회의원입니다. 고양시 지역구 의원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정의당은 지방분권이나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해서는 여러분과 한마음, 한뜻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특히 지방자치가 크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축구로 치면 전진패스로 계속 몰고 나가도 시원찮은데 백패스를 계속하니까 걱정들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는 2가지 점에서 이번 정부의 교부금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명백히 반대하고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선 절대적으로 지방 재정 규모 자체가 매우 열악하다보니 지방재정 파탄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앙재정하고 지방재정 사이를 조정해야 하는데 지금 중앙정부는 뒤로 쏙 빠지고, 오히려 나서서 지방정부들 편을 갈라 갈등을 부추기고 싸움을 붙이는 형국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자치 시대에 정부가 아직도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출장소쯤으로 취급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방 재정운용에 이만큼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조정이라고 하면 해당 시정부하고 충분한 협의와 설명 등의 조정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일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마치 그냥 내리꽂는 식으로 진행된 이러한 절차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째로 밀어붙이는 상황이니까 아마 더 황당하실 거라고 봅니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리 반대해도 시행령으로 밀고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안도 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포고령 통치’고 ‘연성 독재’라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조정교부금 제고와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 등 지방재정 개악안의 일방적인 추진을 중단하고 6개시 시장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논의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20대 국회에 지방재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방 분권, 지방재정 확충, 지방간의 조정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대안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점은 아직 다른 당하고 이야기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원구성이 되고 나면 일단 야3당이 함께 해나가도록 제가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원내 4당입니다만, 지방자치시대를 더 활짝 열어가는데 여러분들하고 힘을 전폭적으로 합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10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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