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원내대표, 6/10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전문

"여소야대, 어느 당도 자신의 뜻으로 국회 운영 어려워"

"정세균 국회의장, 20대 국회에 투영된 민심 잘 반영해줬으면"

"국회 선진화법 개정, 신중한 접근 필요해"

"누리과정 예산, 지방교부금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홍기택 전 산은지주회장 발언 진위 여부 가려야...청문회 불가피"

"대우조선해양 비리의혹 부실경영 수사, 배임도 함꼐 조사해야"

"금융위원회, 대우조선해양 부실경영 몰랐다고 볼 수 없어"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방안, 국회 피하겠다는 것"

"부실기업 구조조정, 추경안 편성해서 국민 합의 이뤄내야"

[발언 전문]

20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국회의장에 6선의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선출되면서 20대 국회가 본격 개원을 알렸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이 국회 개원일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에 나설 지, 나선다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지도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야 3당은 정부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를 조장하는 무책임한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연결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여소야대 20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입법부 수장에 6선의 더불어 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어떤 기대를 해 보십니까?

▶네. 이번 사실 4.13 총선 결과는 만일 우리가 의원내각제였다면 정권이 바뀌는 선거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중심제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저는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어느 당도 자신 만의 뜻으로 국회를 운영하기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그야말로 서로 양보하고 협의하는 그런 새로운 정치가 필요한 국회가 되었기 때문에 평소에 원만한 성품으로 화합과 조율을 잘 하기로 정평이 난 분이 뽑히셨기 때문에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새로운 20대 국회에 투영된 민심을 잘 반영하는 국회운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세균 신임 의장이 국회 선진화법을 잘 검토해서 개정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고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던데요. 관련해서 예산안, 예산 부수법안이 회계연도 개시 한 달 전에 자동 상정되도록 국회 선진화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두고서 더민주 내부에서는 세법에 대한 국회 통제권이 완전히 상실될 우려가 있다. 국회 예산 심사권, 조세법률주의를 심각히 침해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손질해야겠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지적이 타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에는 그 조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조항들이 맞물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손 데기 시작하면 다 함께 손 데야 하고 국회 선진화법 자체가 폐기될 가능성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다음주 월요일에는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선출될 텐데요. 더민주와 새누리당이 각각 8개, 국민의당이 2개 상임위에서 위원장을 배출하게 됐습니다. 정의당으로서는 지금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하면서 협상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서 아쉬울 수 있겠는데요. 상임위 배분은 어떻게 가져갈 생각이십니까?

▶저희들은 18개 중에 물론 2개는 겸임상임위 입니다만, 16개를 다 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전략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상임위라고 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환경노동위원회나 보건복지위원회에 우선 배치하고요.

▷심상정 대표가 환노위 19대 때부터 계속 하셨는데...

▶예. 근데 이번에는 다른 분들이 워낙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셔서요. 아마 이정미 의원이 맡을 예정이고요. 정무위원회나 국방위원회, 그다음에 미방위, 법사위. 이렇게 배치될 예정입니다.

▷김종대 의원이 아마 국방위 가실 거 같고, 노회찬 대표께서는?

▶사실 희망사항은 따로 있습니다만 당에서 한 사람은, 법사위가 모든 법안이 통과되는 관문이기 때문에 문지기로서 법사위에 가야할 것 같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이 국회 개원일인데요. 정의당 차원에서 야권 공조를 통해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는 안건이나 법률안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희가 이 문제를 중시하고 있는데요. 야권이 공히 선거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공약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학교 급식법 개정과 통신료 인하, 세월호 특조문제라던가 그런 함께 국민들에게 약속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공동으로 추진해서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 말씀 나와서 말인데 누리과정 예산 둘러쌓고도 여전히 논란이 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방향을 잡고 계십니까?

▶애초에 누리과정은 정부가 제안했던 시책사업이고 이명박 정부 때 정부가 제안했던 시책사업인데, 지방으로 재정 부담을 넘기는 것은 지방의 교부금이 늘어나는 것에 비추어 그것이 가능하다고 정부가 설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방재정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우리나라 세수 예산 자체가 정부 예상과 달리 수입이 늘어나지 않고, 교부금도 늘어나지 않고 그에 따라 지자체가 의무만 늘어나고 재정은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애초 예산과 다르게 되는데 진행되는데 지방에만 떠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형편을 고려해서 정부가 적정하게 교부금을 늘리던가 정부가 그 부분을 책임을 지던가 해야지 이걸 지방에 그냥 맡기니까 지방에서는 또 다른 예산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지방 교부금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의당도 생각하시는군요?

▶법 개정안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실의 상징이자 구조 조정의 시금석이 돼 버린 대우조선해양 문제가 현안인데요. 혈세 투입 과정에 청와대 등 박근혜 정권 실세들이 개입했다는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권이나 청와대는 가타부타 아무런 말이 없는데요.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냥 넘어갈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면 대우조선 해양 등 조선 산업의 구조조정문제가 단순히 몇 개 기업의 내부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혈세까지 투입되고 국가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사안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원인 규정을 분명히 해야 하고 그에 따라 책임질 부분은 확실하게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사실 돈만 퍼 붓는 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침 주요 당사자, 대우조선 해양의 최대 채권자이기도 하고 최대 주주이기도 한 산업은행의 은행장을 지낸 분이 그런 증언을 했다면 그 증언의 증인은 반드시 가려져야 하는 것이죠.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안은 당연히 청문회가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 의장은 청문회를 열게 되면 구조조정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또 야당이 청문회를 거론하는 것은 구조조정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이고 검찰수사를 압박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보고 있던데요.

▶근데 청문회를 한다고 구조조정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은 전혀 얘기가 되지 않고요. 왜냐면 이미 지금 홍기택 전 산업은행 은행장도 지난 시기에 은행장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서별관회의 참석자로 거론되는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구조조정의 실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아니 교통사고가 났으면 원인을 규명해야 되는데 차가 막히니까 일단 덮고 넘어가자, 어떻게 이 사고가 발생했는지는 그냥 따지지 말자고 현장을 치우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검찰총장 직할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의 비리 의혹과 부실 경영을 들여다보기 위해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이번 수사를 통해서 어떤 점들이 규명돼야 한다고 보세요?

▶비리 의혹과 부실경영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한데 방금 제기된 것처럼 지난 시기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를 살리기 위한 노력보다는 다른 외압에 의해서 주요 임원진들이 임명이 된다거나, 또는 매출이라던가 그런 조건으로 다른 회사에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결정들이 수반되었는지에 대해서 배임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앞서 홍기택 전 산업은행 지주회장이 지난 해 10월 당시 4조 2천억 유동성 지원하는 결정이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결정을 한 배경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검찰수사만으로는, 원래는 검찰이 수사해야 할 사안이긴 하나 검찰이 법무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사람들이고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우선 국회차원에서 이건 주요하게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따져야하는, 청문회 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장 이야기로는 산업은행은 원하지 않았지만 정부의 결정에 따라 할 수 없이 4조 2천억 원이나 잘못된 투자결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의 다른 관계자들은 그렇지 않다 그건 산업은행과 수출입 은행 사이에 이미 실무진들 사이에서 조율해서 결정된 것을 당사자가 지금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발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이 실제로 어디서 책임 있게 내려졌는지 진위가 가려져야 하는 것이죠.

▷이 회사 최대 주주이자 채권자가 산업은행이고, 두 번째 주주가 금융위원회인데, 과연 대우조선의 부실 경영을 몰랐을까, 이런 점도 의문인데요. 노 의원께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사실 몰랐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고요. 금융위원회도 서별관회의 참석한 당사자 아닙니까? 그리고 홍기택 전 은행장의 증언에 따르면 낙하산 인사에서 3분의 1은 청와대고 3분의 1은 금융당국을 말했는데, 그 금융당국이 금융위원회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낙하산 인사까지 3분의 일이나 투여한 쪽에서 내부 사정을 모르고 했다는 것은 얘기가 되지 않고요. 낙하산 인사만 했겠습니까?

다른 어떤 금융위의 권한이나 그런 것들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반대 급부로 낙하산 인사도 가능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발뺌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선 해운 업종에 대한 부실기업 구조조정 방안. 정부가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 조성방안을 내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방안의 핵심은 국회를 피하겠다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통해 한국은행이 대단히 이례적으로 직접 부담을 안는 방식으로 재정조달 문제의 방안을 내놨는데,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재정을 투입하는 게 더 상식적인데 정부재정을 직접 투입할 경우 추경이 불가피하고 국회의 동의, 국회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책임 소재라든가 원인 규명을 거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그런 성가신 과정을 피하고자 위험한 방안을 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사실 이 방안 자체가 한국은행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지점도 있고, 마땅히 민의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 감독과 검증을 거쳐야하는 사안을 가지고 편법으로 우회 처리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 아무래도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까지 감안해 본다면 추경 편성이라던지, 추경편성이 어려우면 내년 예산 확보는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추경을 하든지 추경이 힘들다면 어차피 내년 예산을 지금부터 다루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구조조정과 동시에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필요성도 이야기가 나오던데,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십니까?

▶저는 과연 경기부양이 추경만으로 되겠냐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정부가 여소야대 국회가 되면서 되도록이면 상시청문회 법도 그랬습니다만 여의도와 거리를 두는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피해 다닐 겁니까?

지금 여소야대 국회는 앞으로 4년 동안 계속될 상황인데 4년 내내 국회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정부가 책임있게 적극적으로 안을 추경안이라도 편성을 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6년 6월 10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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