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상임대표,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인사말

일시: 6월 8일 11:00

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

반갑습니다. 정의당 상임대표 심상정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신 임근복 지사장님,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여러 부서장님에게 감사인사 드립니다.

저희가 민생정치에 박차를 가한다는 취지로 어제 정책미래내각을 출범시켰습니다. 여기 계신 윤소하 의원님이 6개 부처 가운데 국민건강복지부를 총괄할 예정입니다. 김종명 건강정치위원장님의 경우 저희 당에서 줄곧 보건의료 이슈를 제기해 오신 분입니다. 앞으로 저희 당과 두 분 행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찾아뵌 것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정의당은 ‘의료비 걱정 제로’라는 이름의 세 가지 프로젝트를 이행하려고 하는데 그 중 첫 번째가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서민들은 소득이 없어도 재산과 자동차, 심지어 가족 수에까지 건강보험료를 부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고소득층은 금융이나 임대, 연금, 양도소득 같은 불로소득을 엄연히 누리면서도 단지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냅니다.

2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엉터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들 모녀는 소득이 없는 데도 수천만 원대 전세를 산다는 이유로 매달 약 5만원에 이르는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야 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전체 지역가입자의 72.8%인 552만 1천 세대가 총 3조 919억 원의 건강보험료 절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83.3%는 건강보험료 변동이 없거나, 완전한 소득 중심으로 개편 시에는 더 인하를 받습니다. 다만 상위 소득계층이 약간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하지만, 이것은 인상이 아니라 그간의 무임승차 혜택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보면 합당합니다.

지난 3월 공단 이사장님을 모시고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고, 얼마 후 추가 실태 조사 내용을 발표하셨습니다.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저희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만,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협력을 통해 의료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8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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