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정의당 정책미래내각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의료비 걱정 제로’ 계획 브리핑

일시: 2016년 6월 8일(수) 10:00

장소: 국회 정론관

안녕하십니까, 어제부로 정의당 정책미래내각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을 맡게 된 윤소하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정의당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으로서 정의당의 계획을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국민들의 삶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육아부터 교육 문제까지, 일자리 문제부터 노후 대책까지 평생이 걱정입니다.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책정된 높은 건강보험료도 걱정이고, 아이가 아프면 병원비부터 생각나는 것도 그 자체로 걱정입니다. 어르신들은 이가 아파도 돈 걱정 때문에 참고 사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아픈 것, 아니 아플 수도 있다는 것 자체가 걱정인 시대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의당은 오늘부터 심상정 상임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중심으로 ‘의료비 걱정 제로’를 위한 행동에 돌입합니다. 정의당은 국민들의 의료비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세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지역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여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분들은 소득과 상관없이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77.7%에 이르는 절대 다수가 연소득 500만원 이하로 불합리한 평가소득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2015년 건강보험공단 전체 민원 중 74.7%가 보험료 관련 민원이었습니다. 모두가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앞장서서 바꿔나가겠습니다.

둘째, 어린이 입원진료비를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여 어린이 병원비 걱정을 줄이겠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부모의 마음은 미어집니다. 병원비 걱정에 아픈 아이를 그저 바라봐야 하는 부모의 마음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가 있다고 하지만 이는 재활치료·언어치료 등 비급여 항목은 제외입니다. 저희는 ‘어린이 병원비 걱정 제로법’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여유가 있는 건강보험료로 이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셋째,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을 낮춰 어르신들의 노후 걱정을 줄이겠습니다.

틀니나 임플란트가 필요한 어르신들은 대부분 소득이 없거나 낮아, 적은 부담도 크게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통상적인 치과 치료의 본인부담금이 30% 수준인데 비해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정의당은 어르신들의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도 다른 치과 치료와 마찬가지로 30% 수준으로 낮추고, 저소득층은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걱정 제로’를 위해 정의당은 당장 오늘부터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이 브리핑이 끝난 직후 심상정 상임대표와 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어린이 병원비 걱정 제로법’을 바로 이 자리에서 발의할 계획입니다.

또 내일은 아픈 어린이들을 후원하고 있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방문해 후원 현황과 어린이 의료비 실태에 대해 듣고, 병원비로 힘들어하고 있는 당사자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병원비 걱정 제로법’에 동의하는 수많은 국민들을 만나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에서부터 정치가 출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으로서 앞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걱정만큼은 꼭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정의당이 잘 하는지 살펴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8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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