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상임대표, 정의구현정책단 6월 포럼 모두발언 

일시 : 2016년 6월 8일 07:00

장소 : 국회 귀빈식당 별실 1호 

내일 신고리 5, 6호기 건설승인 심의가 재개됩니다. 지난 달 26일 열렸던 1차 심의는 안전성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돼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10개의 원전이 밀집되는데 따른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된 안정성 평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리원전은 세계에서 가장 원전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밀집에 따른 위험은 최우선적 안전 문제가 되었습니다. 2012년 국제원자력기구는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를 규제지침에 포함시켰습니다. 2014년 5월 캐나다 연방법원은 다수호기 위험성 평가를 소홀히 한 달링턴 신규원전의 준비허가를 보류시켰습니다. 우리 원안위 역시 관련한 연구를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규 원전 건설을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핵을 향해가는 세계적 추세와 배치되는 것입니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 선진국들은 탈핵을 확정하고, 기존 핵발전소 폐쇄에 나섰습니다. 안전성 문제에 더불어, 천문학적 건설비와 폐기물처리 및 폐로비용을 감안할 때 경제성에서도 장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데도 한국만 신규 원전 건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미 오래전 사양산업으로 전락한 원전산업이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동력인 것처럼 야단을 떨고 잇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게다가 초대형 원전건설을 서둘러지어야 할만 큼 전기가 모자란 것도 아닙니다. 최근 전력예비율은 1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간 전력예비율은 2015년 16.5%, 2016년 14.2%로 3배나 높아졌습니다. 전력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지역민의 동의도, 제대로 된 안정성 심사도 생략하고 속도전으로 치달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번에도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작년 고리1호기 폐쇄는 부산, 울산, 경남의 지역주민들의 핵 없는 안전한 사회를 향한 기나긴 노력의 산물이었습니다. 간신히 고리1호기 재수명 연장을 막았더니, 설비용량에서 고리1호기의 2.4배에 달하는 대형원전 2기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지역민의 염원을 짓밟는 일입니다.

이제라도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심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국제 안전 규제 지침에 따라 철저히 안전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신규 원전 건설이 아니라, 탈핵이라는 거스를 수는 없는 시대적, 세계적 흐름에 동참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런 문제의식을 담아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심사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아울러 두 야당과의 공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2016년 6월 8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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