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미래내각 출범식 모두발언 전문

일시: 6월 7일(화) 11:00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20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저희 정의당은 선명한 민생 노선과 강한 조직력을 확보해 ‘완생정당’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방안으로 뿌리가 든든한 정당이 되기 위해 2018년까지 ‘10만 당원-500 활동가 시대’를 열기 위한 교육연수단과 지역정치사업단을 발족시켰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방안으로 정책미래내각을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외부에서 인재를 데려오는 방식은 이제 시효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당 내부에서 체계적으로 인재를 키워내야 100년 가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단순히 여당을 비판하는 것만으로 야당의 소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집권여당보다 훨씬 나은 정국 운영 능력을 갖춰야만, 지지기반도 넓힐 수 있고 궁극적으로 정권 교체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미래내각은 정의당의 이런 차별적 전략을 반영한 시스템입니다. 정의당은 이를 통해 민생정책 제일정당으로 체질 개선을 이루고, 야당은 궁극적으로 대안정부여야 한다는 명제에 한 발 더 다가설 계획입니다.

오늘 소개할 정책미래내각은 노동부, 국민건강복지부, 외교안보부, 생태에너지부, 청년미래부, 중소상공인부 총 6개 부처로 일단 출발하겠습니다. 각 부처는 지난 2월 발족한 예비내각의 성격을 이어가되, 정의당의 20대 총선 결과에 따른 전략의제를 반영해 새롭게 구성한 것입니다.

정책미래내각은 중앙당의 상설집행기구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원내외 정치·정책 현안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조직은 물론 대외협력단위와 네트워크 사업까지 총괄하는 집행기구로서 성격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정책미래내각을 구성하면서 우리 당의 자산인 국회의원을 정당 활동의 중심에 세우고, 정책내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무위원회도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특히 원내의 정치 활동이 당의 조직 전략과 밀도 있게 결합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당의 선거전략, 조직전략, 원내전략이 일체화 하는 방향으로 중앙당을 구축해내려고 합니다. 중앙당과 원내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당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입니다.

오늘 6개 부처의 본부장으로 소개할 분들은 탁월한 정책적 전문성을 갖춘 분들입니다. 제가 한 분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의 본부장을 맡아서 우리 당의 노동정치 전략을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시행할 이정미 의원입니다. 저희 정의당은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당입니다. 그 한복판에서 국민건강복지를 총괄할 국민건강복지부의 윤소하 의원입니다. 진보정당의 새로운 야심찬 도전입니다. 외교안보부를 맡아서 외교안보 전략 노선과 실행을 총괄해 주실 김종대 의원입니다. 저희 정의당은 청년의 미래를 책임지는 청년정당을 표방한 바 있습니다. 이제 청년 대중을 호명하는 정책 활동과 광범위한 청년들의 네트워크를 주도해 갈 배준호 청년 부대표가 청년미래부 본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민생의 한복판에서 책임을 맡게 될 것입니다. 중소상공인부를 저희가 특별히 설치해서 민생제일정당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갖춰나가겠습니다. 중소상공인부의 책임을 맡을 본부장님은 금융통이신 박창완 본부장입니다.

저는 지난 해 당 대표로 출마하면서 정의당을 ‘강하고 매력적인 정당’으로 키워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말이 아닌 실력으로 그 약속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정책미래내각을 통해 정의당을 ‘정책제일 민생정당’, ‘야당속의 야당인 선명야당’, ‘종류가 다른 대안정당’으로 도약시킬 것입니다. 대안을 만들고 일관되게 실현함으로써 수권능력을 쌓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겠습니다. 저희들의 향후 활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미 노동부 본부장

노동부 내각을 담당하게 된 이정미 의원입니다. 정의당에게 노동은 핵심적 가치이자 전략으로 그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전략 내각인 노동부의 책임자로 저는 세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위기의 노동’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노동개악 4법, 막무가내식 성과연봉제 도입, 해고 중심의 구조조정 등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는 일에 사력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 진보정당인 우리 당의 노동 기반을 확대할 것입니다. 현장의 성과를 당의 성장으로 가져오고, 당의 성장은 반드시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가교이자 추진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그래 정의당에게 맡겨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기존의 진보정치가 대변하지 못했던 노동에 눈을 돌리고 정책과 조직화의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서비스 산업의 감정노동자들이나 콘텐츠산업의 장시간 노동 등 새로운 노동문제의 해법을 찾고, 노동시간단축의 새로운 모델과 최저임금과 고용보험 개혁 등 새로운 정책대안이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당이 비로소 청년의 정당이자, 비정규직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24살에 사회운동의 첫걸음을 인천의 한 공장에서 노동조합을 만드는 일로 시작했습니다. 먼 길을 돌아 정치 현장에서 노동의 정치를 심겠습니다. 정의당의 의원이자 노동 내각의 책임자로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지키고 대변하는 정치적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외교안보부를 책임지게 된 김종대 의원입니다. 더욱더 엄중한 도전과 시련이 예상되는 한반도 정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국가의 외교안보분야에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고 무엇보다도 국가생존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외교안보부에서는 세 가지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한반도 주변정세를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높은 각성과 결의가 요구됩니다. 두 번 때 미래세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원대한 비전과 철학, 그리고 섬세한 구상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의 최고 전략두뇌가 결집돼야 하겠으며, 유능한 외교안보 관료집단이 준비돼야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대한민국이 동북아에서 21세기 평화국가, 교량국가, 안보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두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국민건강복지부를 맡은 윤소하입니다. 이웃이 아프면 우리 모두가 아픕니다. 그것은 곧 국민의 건강권은 기본권이다, 그 기본권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맨 앞장서서 국민건강복지부가 정의당 전체 당원들과 함께 국민이 만들어가는 건강한 사회, 이 부분을 주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건강권조차도 자기의 소득과 자산에 따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심지어 지역과 지역 간의 편차는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평하고 보편성 있게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와 건강이 따로 떨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복지와 노동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중간에 행복한 복지국가,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들의 함축적 의미가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는 우리 이웃이 아프면 모두 아프다고 그랬는데, 우리 이웃이 불행하고 고통 받으면 나와 우리 국민 모두가 고통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와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지역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화 시켜내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중앙의 당과 함께 해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건강과 복지의 가장 중요한 균열을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를 다른 각도에서 국가가 나서서, 국회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메꾸고 치유해나가는 임무와 역할을 다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 박창완 중소상공인부 본부장

중소상공인부를 맡은 박창완입니다. 정의당 지난 총선 때 정의로운 경제를 표방하면서 복합쇼핑몰 대형마트의 출점을 철저히 제한하고, 중소상공인들의 적합업종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공약을 내놓고 호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 경제의 생태계에서 우리 중소상공인들이 맞딱드리고 있는 처지와 현실이 정치생태계에서 우리 정의당의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병상련의 관계에 있고, 서로가 애틋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래서 우리 정의당이 중소상공인들의 문제에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나서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 정의당의 책무와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의당 자신을 배반하는, 정체성을 배반하는 행위다 이런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소상공인들의 문제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고 함께하는 같이 울고 웃는 그런 중소상공인부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준호 청년미래부 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청년미래부 본부장 배준호입니다. 먼저 정의당의 정책내각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된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대 국회를 둘러봅니다. 이 시대 청년을 대변할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 넓게 잡아 청년세대라고 볼 수 있는 2030 국회의원은 저번 19대 국회보다 더 줄어든 3명에 불과합니다.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억눌려 있는 청년들의 의사를 대변할만한 정치세력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보다 청년들이 막막해 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이 구의역에서 죽어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왜 ‘헬조선’이라고 불리는 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정치는 이런 현실을 바꿔내라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런 현실을 바꿔내려고 하는 정당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 밤마다 고시원에서 새우잠을 자는 청년들, 혐오범죄로 인한 위협을 느끼며 밤거리를 지나는 청년들, 그밖에도 그동안 대변되지 못했던 수많은 청년들. 이 청년들의 삶을 바꾸는 것, 그것이 진보정당 정의당이 할 역할입니다.

청년부대표의 역할을 해온지 1년이 지났습니다. 부대표 임기는 이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일 년 동안 부대표이자 청년미래부 본부장으로서 정의당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둘러봅니다. 어떤 나라의 정치는 왜 망했습니까? 고령화 사회의 더 많은 유권자들, 즉 윗세대들을 위한 표를 얻는 데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왜 어떤 나라의 정치는 성공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미래 세대를 정치의 주역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언제나 청년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결국 선거 때만 되면 윗세대들을 위한 공약이 우선이었습니다.

진보 정치는 이제 세대 갈등을 세대 화합으로, 세대 소통으로 바꿔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미래를 주도하겠다는 비전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청년미래부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감히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청년 정치를 만들겠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늪에 빠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다른 미래를 만들어 내는 곳이 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2016년 6월 7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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